尹 “無謀한 公示價現實化廢止…懲罰的課稅 바로잡겠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14時 22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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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19日 서울 永登浦區文來藝術工場에서 ‘都市革新으로 만드는 새로운 漢江의 奇跡’을 主題로 열린 스물한 番째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03.19.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은 19日 “懲罰的課稅부터 確實히 바로잡겠다”며 “無謀한 公示價格現實化計劃을 全面廢止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서울 永登浦區文來藝術工場에서 ‘都市革新으로 만드는 새로운 漢江의 奇跡’을 主題로 열린 21番째 民生討論會에 參席해 “市場을 歪曲하고 民生의 어려움을 過重視키는 無理한 課稅로 더 以上國民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尹大統領은 “지난 政府에서 5年間公示價格을 年平均 10%씩 總 63%까지 올렸다”며 “結果的으로 집 한 채 가진 普通 사람들의 居住費負擔이 急騰했다. 保有稅가 두 倍로 增加하면서 事實上 집을 가진 사람은 國家에 月貰를 내는 形局이 벌어졌다”고 指摘했다.

이어 “政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年水準으로 一旦現實化率을 되돌려놨다. 그러나 이것은 一時的인 措置”라며 “아직 많은 國民들이 公示價格이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다. 政府는 法改正前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政策手段을 통해서 廢止와 같은 效果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中産層과 庶民層의 居住費用輕減을 위한 構想도 내놓았다. 尹大統領은 “月貰賃借人의 住居費負擔緩和를 위해 앞으로 2年間新築中小型住宅 10萬號를 公共이 買入해 低廉한 前·月貰로 供給하겠다”고 言及했다. 또 “民間이 賃貸借市場에서 供給者役割을 遂行하도록 企業型長期賃貸住宅에 對한 賃貸料規制를 緩和하고 基金融資 및 稅制支援을 擴大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靑年·庶民層住居費支援强化를 위해 39歲未滿의 靑年에게 最大 30萬원씩 支援하던 傳貰返還保證保險料를 全年齡으로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最大月 20萬원을 補助해주는 ‘靑年月貰支援事業’의 境遇, 保證金上限制를 廢止하고 支援期間을 1年에서 2年으로 늘린다. 住居給與支援對象도 擴大한다는 計劃이다.

尹大統領은 “서울의 原都心을 大改造하는 ‘뉴:빌리지 事業(略稱 뉴:빌事業)’을 새롭게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뉴:빌事業은 아파트와 달리 再開發이 어려운 老後單獨住宅과 빌라村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現代的인 빌라로 再整備하는 事業이다.

尹大統領은 “서울의 어디서나 住民들이 높은 삶의 質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特히 영등포와 같은 原都心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競爭力을 强化하는 方案을 빠르고 힘있게 推進해 나갈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이를 위해 政府는 整備資金을 低金利로 融資하고, 駐車場, CCTV, 運動施設等住民共同施設設置費用을 支援할 方針이다. 올해 下半期부터 示範事業公募를 始作해 來年부터 本格的으로 事業을 着手할 計劃으로, 必要財源은 旣存豫算을 效率的으로 再編해 追加財政負擔 없이 向後 10年間 10兆 원을 投資하겠다고 尹大統領은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서울의 人口와 位相에 걸맞게 文化藝術 인프라도 再整備하겠다”고도 밝혔다. 老朽化된 空間은 迅速히 리모델링하고 國立文化藝術施設이 造成되는 地域은 周邊一帶를 묶어 文化藝術據點으로 活性化하겠다는 構想이다. 麻浦·弘大一帶는 ‘당인리 文化創作發電所’ 設立을 契機로 靑年複合藝術中心地로 造成하고, 서울驛·明洞·南山一帶는 ‘서울驛複合文化空間’ 및 ‘南山公演藝術創作센터’로 造成하겠다고 했다.

이날 討論會에는 老後地域居住者等 서울 市民, 住宅 및 都市計劃專門家, 文化藝術人等 60餘名이 參席했으며, 政府에서는 박상우 國土交通部長官, 유인촌 文化體育觀光部長官, 吳世勳 서울市長等이, 大統領室에서는 성태윤 政策室長, 박춘섭 經濟首席等이 參席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