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醫師免許로 國民威脅 안돼…4월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委構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10時 1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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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이 19日 “國民의 生命을 살리기 위해 附與된 醫師免許를 國民을 威脅하고 不安하게 만드는 手段으로 使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龍山大統領室에서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只今 우리 앞에 있는 醫療改革이 바로 國民을 위한 우리의 課業이며 國民의 命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尹大統領은 “患者의 곁을 지키고 後輩인 專攻醫들을 說得해야 할 一部醫師들이 醫療改革을 願하는 國民의 바람을 저버리고 醫師로서, 또 스승으로서 本分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正말 안타깝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지난해 1月부터 올해 2月까지 發表한 醫療改革方案들을 言及하며 “이 모든 對策은 우리 政府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專攻醫를 비롯한 醫師團體에서 오랫동안 要求해 온 것이고, 政府와 함께 論議해 온 課題”라고 强調했다.

이어 “醫師增員을 위한 論議亦是 꾸준히 繼續해 왔다”면서 “政府는 醫師協會와 專攻醫團體에 意思增員의 適正規模에 對한 意見을 듣기 위해 지난 1月公文까지 보냈지만 醫師團體들은 醫師가 不足하지 않다는 主張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尹大統領은 醫大定員 2000名增員은 “우리나라의 急激한 高齡化推移를 考慮한 最小限의 增員規模”라면서 “世界各國은 高齡化趨勢를 反映해 醫師人力을 꾸준히 늘려온 反面, 우리나라는 27年間定員을 單 한 名도 늘리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오히려 2000年醫藥分業으로 2004年부터 2006年까지 醫大定員을 段階的으로 351名이나 減縮했다”면서 “增員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被害는 結局國民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非給與에 集中하는 醫師와 必須重症醫療에 從事하는 醫師들 사이에 補償의 不均衡이 存在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醫師가 늘면 이러한 不均衡도 解消될 수 있다”며 “必須醫療, 重症醫療에 對한 政策的支援을 强化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政府가 醫療改革을 제대로 推進하기 위해선 醫師, 看護師, 病院關係者, 患者, 家族, 專門家들의 도움과 協力이 必要하다”면서 “오는 4月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構成해 醫療界를 비롯한 各界代表, 專門家들과 함께 醫療改革課題를 깊이 있게 論議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