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殉職認定與否調査에 ‘退職敎師參與’ 擴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15時 56分

이채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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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公務員의 公務上災害與否를 確認하는 現場調査에 退職敎師參與를 擴大하기로 決定했다.

18日人事革新處에 따르면 人事處는 最近發表한 退職公務員出身 ‘公務上災害立證責任 어드바이저’ 選拔計劃에서 退職敎員을 對象으로 한 加點을 大幅擴大했다. 어드바이저는 公務員이 公務遂行을 하던 中疾病, 死亡等을 했을 때 事實關係를 調査하는 役割로 어드바이저의 現場調査結果報告書는 公務員의 殉職等을 審議하는 데 核心資料로 活用된다.

그間人事處는 退職直前 5級以上公務員, 警正以上警察, 消防領以上消防官, 16號俸以上初中高敎員을 對象으로 어드바이저를 選拔해왔다. 이番決定에 따라 人事處는 初中高敎員 10年以上勤務經歷者에 加點 2%, 學校暴力·敎權保護委員會·生活敎育委員會業務擔當 또는 委員經歷者에게도 2%, 敎育關聯學位所有者에게도 加點 1%를 附與하기로 했다. 세 個部門의 加點을 모두 받으면 最高加點人 5%를 받게 된다.

人事處는 어드바이저 委囑公告를 敎育部에 案內하고, 各市道敎育廳으로부터 退職敎師를 推薦해달라고 要請했다. 이처럼 現場調査에 敎員參與를 늘리는 것은 지난해 서울 瑞草區 서이초등학교 事件以後敎員의 殉職認定必要性에 對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特히 人事革新處에 따르면 極端的選擇을 한 敎員中에서 公務上災害로 殉職認定을 받은 事例는 17.6%로 消防公務員(68.4%), 警察公務員(60%) 等에 비해 顯著히 낮았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