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 유병호 監査委員任命…後任事務總長엔 최달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6日 10時 5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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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 2023.12.12. 뉴스1 — 監査院新任監査委員으로 任命된 유병호 事務總長. 2023.12.12. 뉴스1

尹錫悅大統領이 16日 유병호 監査院事務總長의 監査委員任命案을 裁可했다. 柳新任監査委員은 17日退任하는 임찬우 監事委員의 後任으로, 正式任命日子는 18日이다. 後任事務總長에는 최달영 監査院第1事務次長이 任命됐다.

監査院은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최재해 監査院長이 이같은 新任監査委員과 事務總長任命案을 尹大統領에게 提請해 裁可받았다고 밝혔다. 監査院事務處를 總括해 監査를 指揮하는 事務總長이 事務處의 監査結果를 審議·議決하는 監査委員으로 直行하는 것은 9年 만이다.

任期 4年의 次官級政務職인 監査委員은 監査院長과 함께 監事委員會議를 構成해 監査院의 主要監査計劃과 監査結果等을 多數決로 審議·議決한다. 柳新任監査委員은 지난해 11月任命된 김영신 監事委員에 이어 尹大統領이 임명한 두 番째 監事委員이 됐다. 나머지 監査委員 4人은 文在寅前大統領이 임명했다.

1967年生인 柳新任監査委員은 慶南陜川胎生으로, 대아고와 서울대學校政治學科를 卒業했다. 같은 大學校에서 行政學碩士學位를, 美國 인디애나大學校에서 法學碩士學位를 받았고 뉴욕州辯護士資格을 取得했다. 柳監査委員은 行政考試(38回)를 合格한 後 1997年監査院에 轉入해 事務總長, 公共機關監査局長, 審議室長, 地方行政感謝1局長, 國防監査局(單)場, IT感謝團長等主要補職을 두루 거쳤다.

監査院은 任命提請背景에 對해 “西海公務員被殺事件關聯點檢 및 主要國家統計作成 및 活用實態監査等을 指揮해 國家·社會的懸案 또는 國民的疑惑을 解決해 監査院의 信賴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年功序列과 機首를 優先視하는 前例踏襲的인 人事慣行을 打破하고, 監査院이 國家와 國民이 要求하는 核心課題에 力量을 集中시켜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國民 눈높이에 맞는 監査結果를 提示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一角에선 柳監事委員이 全賢姬全國民權益委員長으로부터 ‘標的監査’ 疑惑으로 告發當해 現在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로부터 搜査를 받는 狀況에서 監査委員職으로 直行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다만 公搜處가 處長과 次長이 모두 물러나 事實上權限代行體制로 運營되는 狀況에서 柳監事委員에 對한 公搜處搜査結果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視角도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최달영 제1사무차장. 2023.9.15. 뉴스1 — 유병호 事務總長의 後任으로 任命된 최달영 第1事務次長. 2023.9.15. 뉴스1

柳監事委員의 後任으로 任命된 崔新任事務總長은 1968年生으로, 덕원고와 警察大學校法學科를 卒業하고 美 시라큐스대에서 行政學碩士學位를 取得했다. 1991年行政考試(35回)를 合格한 後 1997年監査院에 轉入해 第1事務次長, 企劃調整室長, 特別調査局長等主要補職을 두루 거쳤다. 柳事務總長體制에서는 企調室長과 第1事務次長을 지내는 等事務處의 2人者役割을 맡아왔다.

監査院에 따르면 崔事務總長은 實務者時節인 2008年 ‘積極行政免責制度’를 設計·導入하고, 2018年積極行政支援團長으로 있을 때는 ‘事前컨설팅 制度’를 마련하는 等公職者들의 積極行政과 일하는 雰圍氣造成에 寄與했다. 企調室長在職時에는 ‘高危險重點分野’ 制度導入을 主導해 監査院이 國家社會의 主要危險要素에 感謝力量을 集中하는 土臺를 構築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崔院長은 “監査院職員들이 實施한 管理者 리더십 評價에서 ‘닮고 싶은 先輩’로 連이어 選定되는 等管理者로서 能力과 人品을 두루 갖춰 組織 내 信望이 두텁고, 監査院事務處를 革新的變化로 이끌 適任者로 判斷됐다”며 提請理由를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