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海上 國境線’ 表現 처음 擧論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14日 “延坪島와 白翎島 北쪽 國境線 水域의 軍事的 對備 態勢를 强化하라”고 指示했다. 新型 地對艦巡航미사일 發射를 參觀하면서 이같이 主張한 것. 또 “敵들이 驅逐艦과 護衛艦, 快速艇을 비롯한 戰鬪艦船들을 자주 侵犯시키는 延坪島와 白翎島 北쪽 國境線 水域에서 軍事的 對備 態勢를 强化하라”며 “明白한 것은 우리가 認定하는 海上 國境線을 敵이 侵犯할 市 그것을 곧 우리의 主權에 對한 侵害로, 武力挑發로 看做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北韓 조선중앙통신이 15日 報道했다.
北韓이 ‘海上 國境線’ 表現을 쓴 건 이番이 처음이다. 延坪島·白翎島 以北에 이 線을 긋고 西海 北方限界線(NLL)을 無視할 수 있다는 露骨的인 威脅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韓美 聯合訓鍊, 4月 總選을 앞두고 西海 NLL 一帶에서 高强度 局地挑發을 强行하려는 ‘名分 쌓기’라는 分析도 나온다. 軍 關係者는 “NLL 一帶 不法 操業 團束이나 巡察 活動을 빌미로 武力挑發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北韓에선 ‘國境線’이란 表現을 中國과의 境界라는 意味로 썼다. 이番에 이 ‘國境線’ 槪念을 海上으로 들고 나온 게 앞서 南北을 “同族 關係가 아닌 敵對的 交戰 關係”로 規定한 만큼 이 基調를 適用하겠다는 뜻을 確認한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金正恩 “北方限界線은 幽靈船” NLL 無力化-韓陷穽 打擊 威脅
金, 海上國境線 첫 言及
延坪-白翎島 콕 찍어 國境線 擧論… 4月 總選 等 앞두고 挑發 可能性
北, 新型 至大함 미사일 試驗… 對空防禦 脆弱 小型 高速艇 等 威脅
金 委員長은 延坪島·白翎島 北쪽의 이른바 ‘海上 國境線’을 이날 처음 言及했다. 西海 NLL을 意圖的으로 有名無實化해 NLL 近方에서 作戰하는 韓國 艦艇을 打擊할 수 있다는 威脅으로 풀이된다. 西海 NLL 一帶는 韓半島 最大의 火藥庫로 불린다. 天安艦 爆沈과 延坪島 砲擊 等 北韓의 高强度 挑發도 이곳에서 이어졌다. 그런 만큼 이 一帶를 紛爭水域化해 緊張을 高調시키는 同時에 우리 軍 對應態勢까지 떠보려는 意圖인 것으로 풀이된다.
● 金正恩 “北方限界線은 幽靈船”
15日 北韓 朝鮮中央通信에 따르면 金 委員長은 前날 新型 지대함미사일人 ‘바다수리-6型’의 檢收射擊 試驗을 指導했다. 金 委員長은 “미사일을 前進配置해 敵 海軍의 冒險的 氣道를 徹底히 制壓粉碎하라고 指示했다”고 媒體는 밝혔다.
金 委員長은 또 “韓國 傀儡들이 國際法的 根據나 合法的 名分도 없는 幽靈船人 ‘北方限界線’이라는 線을 固守해 보려고 發惡하며 3國 漁船 및 船舶 團束과 海上 巡察 같은 구실을 내들고 各種 戰鬪艦船을 우리 水域에 侵犯시키며 主權을 深刻히 侵害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 “우리가 海上主權을 實際的인 武力行使로, 行動으로 徹底히 지켜야 한다”며 西海 NLL 一帶의 우리 艦艇을 正照準했다. 軍 關係者는 “우리 軍의 領海 守護 및 海上 巡察 活動을 西海 NLL 無實畫 및 挑發 빌미로 삼겠다는 意圖”라고 했다.
金 委員長은 지난달 ‘南쪽 國境線’ 發言에 이어 이番엔 ‘海上 國境線’까지 들고나왔다. 올 들어 南北을 “同族이 아닌 交戰國 關係”로 規定하면서 南北 關係와 關聯한 表現도 意圖的으로 다르게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一角에선 對南 緊張 高調를 노린 意圖的인 用語 混亂 戰術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軍 關係者는 “김정은이 言及한 ‘南쪽 國境線’李 過去 西海 NLL을 無視하면서 提示한 ‘西海警備界線’ 等과 一致하는지 明確하지 않다”고 했다.
이성준 合同參謀本部 公報室長(陸軍 大領)은 이날 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軍의 變치 않는 海上 境界線”이라며 “對備態勢를 完備한 가운데 어떤 挑發에도 단호히 對應해 나갈 것”이라고 强調했다.
● 北, 新型 지대함미사일 改良
朝中桶은 前날 ‘바다수리-6型’李 1400餘 初(23分 20餘 秒) 동안 飛行해 目標를 命中 打擊했다고 主張했다. 檢收射擊 結果에 金 委員長이 크게 滿足했다고도 했다. ‘檢收射擊’이란 表現을 볼 때 開發 完了 後 實戰配置를 위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수리-6型은 旣存 ‘錦城-3號’와 外形이 類似하다는 點에서 이를 改良한 것으로 推定된다. 신종우 韓國國防安保포럼 事務局長은 “我軍 艦艇의 레이더 再밍(攪亂)에 對應하기 위해 多重모드 探索機(레이더·光學)를 補强한 것으로 보인다”고 分析했다. 過去 北韓의 지대함미사일 發射 車輛의 發射管은 4個였지만 14日 發射 車輛은 8個로 늘어났다. 한 番에 더 많은 미사일을 쏠 수 있어 威脅이 커졌다는 評價다.
金星-3號는 러시아가 1990年代 開發한 Kh-35(우란)를 北韓이 逆設計韓 機種이다. 音速의 0.8倍로 最大 200km를 超低高度로 飛行해 標的을 打擊하는 ‘시스키밍(Sea Skimming)’ 能力을 갖춰 探知·邀擊이 쉽지 않다. 對空 防禦 能力이 脆弱한 我軍의 舊型 哨戒함이나 小型 高速艇에 큰 威脅이 될 수 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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