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自營業者·小商工人 228萬名에 100萬 원씩 總 2.4兆利子還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8日 10時 1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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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番째 民生討論會主宰
“靑少年에 술·담배 판 自營業者, 身分證檢査한 境遇行政處分免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8日 서울 城東區 레이어57에서 ‘中小企業·小商工人, 살맛나는 民生經濟’를 主題로 열린 열 番째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02.08.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은 8日自營業者·小商工人 228萬名에게 一人當平均約 100萬 원씩의 利子를 還給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나이를 속인 靑少年에게 술?담배를 판 自營業者가 身分證을 檢査한 事實이 確認되면 行政處分을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約束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廢工場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中小企業?小商工人 살맛 나는 民生經濟’를 主題로 열린 열 番째 民生討論會에 參席해 이같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코로나 時節小商工人과 自營業者는 營業時間制限과 社會的距離두기로 苦痛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負債에 高金利가 더해지면서 只今까지도 큰 負擔이 되고 있다”며 “小商工人·自營業者의 才氣를 위해 政府가 政策手段을 總動員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高物價, 高金利로 늘어난 利子, 稅金, 公課金負擔을 덜어드리겠다”며 “金融圈과 協助해 自營業者·小商工人 228萬名에게 一人當平均約 100萬원씩 總 2兆4000億 원의 利子를 還給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高金利貸出을 받은 小商工人·自營業者는 低金利貸出로 갈아탈 수 있도록 窓口相談을 통해 支援하겠다”며 “簡易課稅者基準을 年賣出 8000萬 원에서 1億400萬 원으로 大幅 올려 稅金負擔을 줄여드리겠다“고 約束했다. 올해 小商工人 126萬名에 對해 20萬 원까지 電氣料金을 減免하겠다고도 했다.

尹大統領은 “성실하게 일하는 自營業者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는 不合理한 營業規制를 果敢히 改善하겠다”고 强調했다. 나이를 속인 靑少年에게 술?담배를 販賣한 自營業者가 身分證을 檢査한 事實이 確認되는 境遇에는 行政處分을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고, 營業停止基準도 現行 2個月에서 1週日로 大幅減縮시키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또 小商工人?自營業者等에 適用되는 生活規制 1160餘件을 全數調査해 傳統酒品質認證手數料減免, 自動車番號版發給代行業에 必要한 施設·裝備基準緩和等不當한 規制는 卽時改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中小製造·建設業體의 痼疾的人力難解消를 위해 歷代最大規模인 16萬5000名의 外國人力을 導入하고, 中小?벤처 母胎펀드 資金 1兆6000億 원을 올해 1分期中出資해 벤처投資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討論會에는 中小·벤처企業, 스타트업, 小商工人, 傳統市場商人等 60餘名의 國民이 參席했다. 政府에서는 오영주 中小벤처企業部長官等이, 大統領室에서는 李官燮祕書室長, 성태윤 政策室長, 박춘섭 經濟首席等이 자리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