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黨 이은주 議員職辭退… ‘記號 3番’ 지키기 꼼수 指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6日 03時 00分

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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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選無效刑大法院確定對備
比例承繼期限 5日 앞두고 辭退
議席數 6席 지키려는 意圖인듯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25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12回國會(臨時會) 本會議에서 正義黨 이은주 議員이 辭退意思를 밝히고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抗訴審에서 當選無效刑을 宣告받은 正義黨 이은주 議員(比例)李大法院判決을 앞두고 25日國會議員職을 辭退했다. 大法院에서도 當選無效刑이 나올 것에 對備해 比例代表承繼 마감 期限을 5日 앞두고 辭退한 것으로 보인다. 大法院判決을 앞두고 議員職을 辭退한 것은 이 議員이 처음이다. 正義黨이 議席數 6席을 지켜 記號 3番으로 4月總選을 치르기 위한 ‘꼼수 辭退’라는 指摘이 나온다.

李議員辭職件은 이날 열린 國會本會議에서 264名中贊成 179名, 反對 76名, 棄權 9名으로 可決됐다. 李議員은 身上發言에서 “比例代表國會議員으로서 黨에 조금이라도 累를 끼치지 않기 위해 政治的道義的責任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判斷했다”고 主張했다. 正義黨 심상정 議員은 議員職辭退投票可決後本會議場을 떠나는 이 議員을 안아주기도 했다.

李議員은 21代國會議員任期滿了 4個月前인 이달 30日까지 辭退하면 議員職을 같은 黨 다음 比例代表順番에 넘길 수 있다는 點을 勘案해 이날 辭退한 것으로 보인다. 總選 때 使用하는 政黨記號는 候補登錄 마감日인 3月 22日基準議席數에 따라 附與되는데, 제3지대가 聯合하거나 제3지대로 現役議員이 追加入黨할 境遇現在 6席인 正義黨이 記號 3番을 빼앗길 可能性이 있다. 李議員辭職이 이날 確定되면서 양경규 前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副委員長이 比例代表職을 承繼했다. 앞서 正義黨을 脫黨한 柳好貞議員(比例)도 이날 脫黨處理가 完了되면서 이자스민 前議員이 承繼했다.

李議員은 2019年 9∼11月 서울交通公社勞組員 77名으로부터 政治資金 312萬 원을 違法하게 寄附받은 嫌疑等으로 起訴돼 지난해 11月 2審에서 當選無效刑에 該當하는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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