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梨泰院特別法 ‘尹拒否權行使’ 建議…野엔 再協商提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8日 14時 20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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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가 1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國民의힘은 18日野黨이 推進하는 ‘梨泰院慘事特別法’(10·29 梨泰院慘事眞相糾明과 再發防止 및 被害者權利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對해 尹錫悅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建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野黨에는 特別法을 再協商하자고 提案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議員總會를 마친 뒤 記者들과 만나 “더불어民主黨이 이 法을 공정하게, 與野間圓滿히 處理하는 것을 期待하기보다는 大統領의 再議要求權行事를 誘導해 政治的打擊을 입히고, 總選을 政爭化하려는 意圖로 判斷했다”며 “그래서 再議要求權을 建議하기로 結論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껏 歲月號慘事, 加濕器殺菌劑事件等特調委(特別調査委員會)를 構成하는 特別法處理는 모두 與野合意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이番梨泰院慘事特別法은 常任委過程, 本會議過程, 모든 節次를 野黨單獨으로 處理했다. 特別法處理에 있어 與野가 合意處理해 온 慣行을 徹底히 無視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特調위 構成도 公正性을 擔保할 수 없어 공정한 調査를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이라며 “特調위가 不送致나 搜査中止된 記錄까지 閱覽할 수 있도록 規定한 것도 그동안 어떤 災難關聯特調委에도 類似한 立法例가 없다. 새로운 毒素條項을 만들어 再湯, 三湯, 企劃調査憂慮가 있다”고 强調했다.

尹院內代表는 “그동안 國會議長仲裁案을 中心으로 與野協商을 進行해왔다. 特調위 構成, 몇 가지 毒素條項等을 빼면 合意에 이를 程度로 意見接近이 됐는데 그 案이 아니라 當初 민주당 案을 議決했다”며 “再議要求權을 建議하면서 同時에 特調위 構成의 公正性을 擔保할 수 있는 安, 毒素條項을 除去하는 案을 갖고 再協商할 것을 민주당에 提案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