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年만에 國會否決… 贊118-反175
野, 投票直前 議總서 ‘否決 黨論’
大統領室 “被害者는 國民” 批判
민주당 “不通 人士가 自招한 것”
野 “不適切 人事” 否決 黨論… 與 “司法 痲痹” 糾彈示威
더불어民主黨 洪翼杓 院內代表(왼쪽 寫眞 뒤)가 6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 任命同意案 票決 後
記票所를 나서고 있다. 앞서 投票를 마친 民主黨 신영대 議員이 환하게 웃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 直前 이 候補者
任命同意案 否決을 黨論으로 定했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李 候補者 任命同意案이 否決되자 本會議 途中 團體로 退場해 糾彈大會를
열고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防彈을 위한 議會 테러 水準의 暴擧”라고 批判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 任命同意案이 6日 國會에서 否決됐다. 否決을 黨論으로 採擇한 더불어민주당 等 野圈에서 反對票가 大擧 나와 國會의 門턱을 넘지 못한 것. 大法院長 任命同意案 否決은 35年 만으로 司法府 首長 空白 事態 憂慮가 現實化됐다. 議席數를 앞세운 民主黨이 李在明 代表의 拘束令狀 棄却 以後 政府 與黨에 對한 攻勢를 本格化하면서 政局은 極限 對峙로 치달을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은 “初有의 司法府 長期 空白을 招來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批判했다.
國會는 이날 午後 本會議에서 李 候補者 任命同意案을 在席 議員 295名 中 贊成 118名, 反對 175名, 棄權 2名으로 否決시켰다. 任命同意案은 國會議員 過半 出席, 過半 贊成을 얻어야 通過된다. 168席의 민주당이 이날 本會議 直前 議員總會에서 否決을 黨論으로 決定하면서 反對票가 大擧 나온 것. 無記名 電子投票로 進行된 投票는 16分 만에 終了됐다. 民主黨 윤영덕 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不通 人士가 自招한 結果”라며 “애初에 國會 同意를 얻을 수 있는 候補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大統領室에 責任을 돌렸다. 國民의힘(111席)도 議總에서 可決을 黨論으로 採擇했지만 議席 數에서 밀렸다.
大統領室은 “野黨의 一方的 反對로 否決됐다”며 맞받았다. 이도운 大統領室 代辯人은 “被害者는 國民이고, 國民의 權利를 人質로 잡고 政治 鬪爭을 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이 다시 새로운 候補者를 指名하는 節次에 數個月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最小限 두 달 以上 空白이 豫想된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大法院長 人選과 別個로 이달 中旬 憲法裁判所長 候補者 指名 作業은 進行할 方針이다. 來달 10日 任期가 終了되는 유남석 憲法裁判所長 後任으론 이종석 憲法裁判官(62·司法硏修院 15期) 地名이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黨은 否決 直後 國會 로텐더홀에서 糾彈大會를 열고 “민주당의 組織的 司法 妨害가 司法 痲痹, 憲政 不能 事態로 暴注했다”고 批判했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민주당 李 代表의 個人的 司法 리스크 防彈을 위한 議會 테러 水準의 暴擧”라고 했다.
이날 國民의힘이 一方的 案件 强行 處理에 反撥해 退場한 가운데 민주당은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 特檢(特別檢事)法의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案度 通過시켰다.
大統領室 “野, 國民 人質로 政治鬪爭” 민주당 “不適格者 地名이 問題”
[大法院長 任命案 否決]
司法府 首長 空白 事態 놓고 衝突
與 “李在明 防彈 大法院長 願하나”
民主, ‘責任 뒤집어쓸 것’ 憂慮에도… 指導部, 議總서 黨論 否決 밀어붙여
6日 서울 汝矣島 國會 本會議場에서 이균용 大法院長 任命同意案 票決 結果가 大型 畵面에 標示되고 있다. 이날 票決에서 在籍議員
298名 中 295名이 出席한 가운데 贊成 118票, 反對 175票, 棄權 2票로 任命同意案이 否決됐다. 뉴시스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는 平生 裁判을 해 온 바른 法曹人으로 司法府 改革의 適任者였으나 더불어民主黨이 政派的 利益으로 否決시켰다.”(대통령실 關係者)
“資質도 안 되고 資格도 없는 분을 指名해서 보낸 것 自體가 尹錫悅 大統領에게 責任이 있다.”(민주당 朴用鎭 議員)
6日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 任命同意案 否決로 35年 만의 司法府 首長 空白 事態가 現實化되자 政府·與黨과 野黨은 서로에게 責任을 떠넘기며 날을 세웠다. 大統領室은 “國民의 權利를 人質로 한 政治 鬪爭”이라고 剛하게 批判했고, 민주당은 “不適切한 人事(人士)가 司法府를 이끄는 것이 더 큰 惡材”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음 週 國政監査를 거치면 곧바로 ‘總選 모드’에 突入한다는 點에서 與野 間 極限의 强 對 强 對峙는 長期化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李 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은 票決 始作 單 16分 만에 否決됐다. 投票 結果는 出席 議員 295名 中 贊成 118名, 反對 175名, 棄權 2名이다. 168席의 더불어民主黨과 6席의 正義黨이 本會議 直前 ‘否決’을 黨論으로 定한 結果다. 票決 過程에서 민주당 議員들은 微笑를 지으며 三三五五 모여 對話를 나눴다. 國民의힘은 激昂된 反應은 보이지 않았지만 投票 結果가 나온 直後 抗議 表示로 本會議場을 줄지어 退場했다.
● 大統領室 “莫無可奈 否決 事態”
大統領室은 任命同意案이 否決된 뒤 “莫無可奈 否決 事態”라며 민주당의 責任을 指摘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李 候補者 檢證 結果 특별한 欠이 없었기 때문에 (任命同意案 否決은) 承服하기 어려운 結果”라며 “한덕수 國務總理의 解任建議案을 비롯해 이番 否決 事態도 巨大 野黨의 弊害”라고 날을 세웠다. 大統領室은 이날 민주당이 黨論으로 採擇하기 前까지도 任命同意案 可決 可能性을 접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1日 민주당 李在明 代表 逮捕同意案 票決 當時 민주당 議員들의 離脫로 可決이 나온 狀況 等을 念頭에 둔 것. 하지만 否決로 結果가 나오자 大統領室 關係者는 “민주당의 傲慢함은 國民으로부터 審判을 받을 것”이라고 批判했다.
與黨도 민주당이 ‘묻지 마 否決’을 했다며 十字砲火를 퍼부었다. 國民의힘은 이날 李 候補者 任命同意案 否決 直後 本會議場을 退場해 糾彈大會를 열었다. 金起炫 代表는 이 자리에서 “대놓고 司法府 空白을 長期化하겠다는 이 代表와 민주당은 政治 裁判에 寄生해 政治 生命을 延長하려는 意圖를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全珠惠 院內代辯人도 論評에서 “李在明 代表 防彈 大法院長을 願하는가. 大法院長마저 이 代表 防彈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人物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與圈 關係者는 “李 代表의 大庄洞 特惠 疑惑 裁判이 있는 날 工巧롭게도 司法府 空白이 現實化됐다”며 “민주당이 李 代表를 위해 司法府를 흔들려 한다는 疑心을 自招하는 꼴”이라고 指摘했다. 斷食 後遺症으로 入院 治療 中인 이 代表는 이날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 關聯 첫 裁判에 出席하기 위해 病院에서 外出했다.
● 野 “司法府 空白은 尹 責任”
민주당은 ‘司法府 空白’ 責任 輿論을 勘案해 票決 直前까지 李 候補者 任命同意案을 黨論으로 否決하는 것을 두고 苦心한 것으로 傳해졌다. 민주당이 李 候補者 任命同意案을 黨論으로 反對한 것은 檢察의 李 代表 拘束令狀 請求에 對한 맞불 性格으로 解釋된다. 民主黨 指導部는 “司法府 空白 責任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黨內 憂慮에도 不拘하고 黨論 否決 方針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李 代表 逮捕同意案이 國會 本會議에서 可決된 直後부터 黨 指導部 內에서는 ‘이균용은 無條件 否決’이라는 事實上의 結論이 내려져 있었다”고 傳했다. 민주당의 한 再選 議員은 “黨內 强勁派를 中心으로 ‘旣往 否決할 거 壓倒的으로 否決해서 逮捕同意案 局面에서 露出됐던 민주당의 分裂 樣相을 挽回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았다”고 했다.
李 代表 逮捕同意案 票決 以後 처음으로 열린 本會議에서부터 與野가 各各 單一 隊伍로 陳永 싸움을 벌이면서 協治는 더욱 疏遠해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 민주당의 元老는 “李 代表 拘束令狀 棄却 以後로 與野가 間隙을 좁히기는커녕 더욱 멀어졌다”며 “野黨은 黨論으로 司法府를 흔들고 大統領과 與黨은 귀를 닫은 채 ‘네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與圈 關係者는 “與小野大 構造라고는 하지만 大統領室과 민주당 사이에서 折衷 役割을 해야 할 與黨의 存在感이 只今처럼 없었던 때가 있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李 代表 拘束令狀 棄却 以後 對與 鬪爭 强度를 높이면서 當場 다음 週부터 進行되는 國政監査부터 年末 來年度 豫算案 審査, 來年 總選까지 與野 間 葛藤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 院內 指導部 關係者는 “海兵隊 殉職 死亡 事件 疑惑 特檢과 서울∼楊平 高速道路 大統領 妻家 特惠 疑惑 等 이番 國監에서 尹 大統領을 겨냥한 ‘1特檢 4國調’ 事案들을 어느 때보다 確實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豫告했다. 민주당의 한 指導部 議員은 “李 代表의 斷食과 以後 領袖會談 提案 拒否 等을 보면서 ‘더 以上 尹 大統領이 바뀌기를 기다려줄 必要가 없다’는 共感帶가 剛하게 자리 잡았다”며 “國監 以後 各 黨이 總選 態勢에 突入하면 더욱더 全面戰 樣相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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