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元湜 “‘文 모가지’ 發言鄭重히 謝過… 쿠데타 있어선 안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8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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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長官候補者人事聽聞會

메모지 보며 의원 질의에 답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준비해온 메모지를 보며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메모紙 보며 議員質疑에 答辯** 申元湜國防部長官候補者가 27日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準備해온 메모紙를 보며 議員들의 質疑에 答辯을 하고 있다. 申候補者는 이날 9·19 南北軍事合意에 對해 “빠른 時間內에 效力停止를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申元湜國防部長官候補者가 27日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過去盧武鉉, 文在寅前大統領을 向한 過激發言들에 對해 거듭 謝過했다. 過去軍事 쿠데타를 擁護하는 發言을 한 것에 對해서도 “쿠데타는 絶對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申候補者는 洪範圖將軍의 胸像移轉論難과 關聯해선 “陸軍士官學校와 洪範圖將軍을 連繫하는 것 自體가 잘못됐다”고 答했으며, 2018年 이뤄진 9·19 南北軍事合意에 對해선 “빠른 時間內效力停止를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申候補者, 過去發言에 “鄭重히 謝過”

申候補者는 2019年 9月保守團體集會에서 “文在寅 모가지를 따는 건 時間問題”라고 發言한 것에 對해 野黨議員들의 批判이 이어지자 “鄭重히 謝過한다”고 밝혔다. 그는 “自然人時節場外集會에서 品格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은 다시 한番謝過한다. 56萬名將兵의 首長이자 國務委員이 되면 嚴格하고 愼重하고 格調 있는 發言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金炳周議員은 “(新候補者의 謝過가) 充分하지 않다”고 批判했다.

軍士 쿠데타를 擁護했다는 指摘에는 “誤解”라고 解明했다. 正義黨 배진교 議員이 “國民들은 候補者가 過去에 大韓民國의 悲劇인 軍士 쿠데타를 擁護하고 憲法的判斷이 내려진 歷史的事實도 拒否하는 等時代錯誤的인 發言을 한 것 自體에서 이미 資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申候補者는 “5·16軍事政變은 只今으로부터 60年前, 12·12쿠데타는 40年前에 있었던 事件”이라며 “只今 우리 韓國의 現實을 볼 때 쿠데타는 絶對不可能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立場을 分明히 하는 過程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特定文章을 强調하다 보니 誤解가 생긴 것 같다”고 答했다. 申候補者는 過去自身의 유튜브 放送에서 “5·16은 革命”, “12·12쿠데타는 나라를 求하러 나온 것”이라고 發言한 事實이 알려져 論難이 일었다.

● “9·19軍事合意早速히 效力停止”

申候補者는 洪範圖將軍의 胸像移轉論難과 關聯해선 “問題 없다”는 立場을 固守했다. 그는 “陸軍士官學校와 洪範圖將軍을 連繫하는 것 自體가 잘못됐다”며 “獨立鬪士證書를 주는 건 괜찮지만, 北韓共産主義와 싸워 나라를 지킨 陸士에서 洪將軍에게 (名譽)卒業狀을 준 것 自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民主黨 윤후덕 議員이 “洪範圖將軍胸像移轉問題를 再考하라”고 要求하자 申候補者는 “(陸士內洪範圖將軍胸像設置는) 陸士의 總意를 모은 것이 아니라 文在寅前大統領의 意志에 依해 이뤄진 것”이라고 答했다.

申候補者는 9·19 南北軍事合意의 效力停止를 推進하겠다는 立場도 밝혔다. 國民의힘 윤재옥 議員이 “9·19合意를 우리나라만 지키고 北韓은 지키지 않는다는 問題가 있다”고 하자 申候補者는 “9·19 南北軍事合意가 우리에게 一方的으로 不利한 合意라는 所信에는 變함이 없다”며 “關聯部處를 說得해서 最大限 빠른 時日內에 廢棄까지는 못 가더라도 效力停止는 시킬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豫定”이라고 答했다. 特히 그는 우리나라의 監視와 精密打擊能力을 制約하고 軍事的安定性을 해치는 ‘飛行禁止區域’ 解除가 가장 時急하다고 主張했다. 9·19 南北軍事合意는 2018年當時文大統領과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내놓은 平壤共同宣言의 附屬合意書로, 軍事分界線(MDL) 一帶에서 軍事練習과 飛行을 禁止하는 等의 內容을 담고 있다.

申候補者는 對北心理戰再開도 “愼重히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議員이 “北韓을 不便하게 만들어서 피를 보고 싸우려고 하나. 過去의 낡은 思考”라고 指摘하자 申候補者는 “對北心理戰은 北韓의 여러 行動을 制御하는 有效한 戰略的手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答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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