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洸瑥, 最低賃金決定에 “어김없이 乙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

뉴시스
入力 2023年 7月 20日 10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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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金委를 賃金政策위로 새롭게 再編해야"

박광온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는 20日最低賃金委員會가 來年最低賃金時給을 9860원으로 決定한 것과 關聯해 “어김없이 乙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는 現象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朴院內代表는 이날 午前黨政策調整會議에서 “來年度最低賃金이 決定됐다. 勞動界는 物價引上率에 미치지 못하는 水準이라고 不滿을 얘기하고 小商工人, 自營業은 經營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番에도 어김없이 最低賃金을 勞動者와 小商工人, 自營業者間의 싸움으로, 乙과 을 싸움으로 몰아가는 現象이 나타났다”며 “相生經濟에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最低賃金導入趣旨를 되살리기 위한 改善案도 提示했다.

朴院內代表는 “첫째, 最低賃金은 수많은 國民의 最小限의 人間的 삶 問題다. 지난해 最低賃金에 影響을 받은 國民이 350萬名”이라며 “둘째, 最低賃金國民에게 支援되는 30餘個社會制度의 基準”이라고 言及했다.

이어 “셋째, 最低賃金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自營業者와 中小企業에 對한 根本的支援對策이 必要하다”며 “넷째, 最低賃金委員會를 賃金政策委員會로 새롭게 再編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또 “賃金政策委員會를 통해서 勞動者賃金隔差의 適正한 水準, 商家賃貸料와 카드 手數料等賃金直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要素들을 綜合的審議하고 指針 마련하는 것이다. 專門家들의 見解收斂해서 推進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