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에 說明때 安保室과 協議하라”
2019年 2月 外交部에 指針 내려
‘사드 反撥 中 눈치 본 것’ 指摘 나와
文政府 關係者 “關聯 節次 適法” 主張
駐韓美軍 關係者가 2021年 5月 慶北 星州郡 駐韓美軍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基地에서 發射臺를 點檢하고 있다. 星州=뉴스1
文在寅 政府 때인 2019年 2月 駐韓美軍이 慶北 星州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機智에 對한 ‘一般 環境影響評價(환坪) 事業計劃書’를 政府에 提出한 다음 날 우리 外交部가 異例的으로 中國에 환坪 關聯 計劃 等을 說明한 것으로 確認됐다. 이에 앞서 當時 靑瓦臺는 ‘中國에 說明하는 方式과 內容을 (靑瓦臺) 國家安保室과 協議해 決定하라’는 指針을 내렸던 것으로 傳해졌다.
美軍의 事業計劃書 提出은 事實上 韓美 兩國이 환坪 節次에 本格的으로 着手했다는 意味다. 이 때문에 當時 政府가 韓美同盟 틀 안에서 論議되는 敏感한 安保主權 事案인 사드 配置 關聯 內容을 中國에 迅速하게 說明한 背景이 釋然치 않다는 指摘이 나온다. 與圈에선 “사드 3不(사드 追加 配置 不可, 美國 미사일防禦體系 不參, 韓美日 軍事同盟 不可) 1寒(사드 運用 制限)을 要求하며 壓迫한 中國을 의식해 文在寅 政府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왔다.
● 환坪 關聯 “中에 說明 때 安保室과 協議 指針”
1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美軍의 事業計劃書 提出이 臨迫했던 2019年 2月 關聯 對策會議 性格으로 當時 靑瓦臺에선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가 열렸다. 여기선 ‘中國에 (환坪 關聯) 說明하는 方式과 內容은 外交部가 檢討하되 靑瓦臺 安保室과 協議해 決定하라’는 趣旨의 指針이 外交部에 傳達됐다. NSC 常任委 以後 時點인 같은 달 15日 軍 當局이 環境影響評價를 最大限 遲延시키는 式으로 方針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日 뒤인 같은 달 21日 美軍은 事業計劃書를 提出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2日 外交部는 환坪 節次 等의 內容을 中國 側에 說明했다. 政府 消息通은 “星州基地 一般 환坪과 關聯한 外交部의 對中國 說明, 國防部의 ‘最大限 遲延’ 方針 等은 事實上 當時 靑瓦臺가 主導한 것으로 中國을 의식해 환坪 節次를 故意로 遲延시켰음을 보여주는 端的인 事例”라고 指摘했다.
實際 當時엔 환坪 推進이 ‘사드 正常化’ 節次로 이어지는 만큼 中國의 反撥을 불러올 수 있다는 憂慮가 政府에서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이와 關聯해 當時 狀況에 精通한 消息通은 “韓美 兩國 間 환坪과 關聯된 細部 論議들이 이어지던 狀況에서 中國에 關聯 說明을 한 건 主權國으로서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措置”라고 指摘했다. 다만 文在寅 政府 當時 高位職을 지낸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指針 等이 내려진) 記憶이 없다”면서 “사드 配置 關聯 節次들도 모두 適法하게 이뤄졌다”고 反駁했다.
이러한 狀況을 反映하듯 與黨인 國民의힘은 그間 文在寅 政府의 사드 환坪 故意 遲延 疑惑을 持續的으로 提起해 왔다. 또 中國의 ‘3不 1寒’ 要求가 故意 遲延 決定에 影響을 끼쳤다고 主張해 왔다. 特히 國民의힘은 2017年 5月 當時 與黨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前 代表의 訪中(訪中)을 起點으로 ‘3不 1寒’李 決定됐고, 以後 中國의 거센 壓迫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 文政府, 美 環境影響評價 計劃書 두 番 返戾
文在寅 政府가 사드 配置를 再檢討하겠다면서 2017年 10月 一般 환坪에 着手한 以來 16個月 만인 2019年 2月까지 關聯 節次가 遲延된 情況도 確認됐다. 美軍은 2018年 2月과 5月 두 次例 事業計劃書를 國防部에 提出했지만 환坪 對象 面積 等과 關聯된 韓美 間 異見으로 우리 政府가 該當 書類를 返戾시켰다는 것. 앞서 文在寅 政府 當時 靑瓦臺 國政狀況室長을 지낸 민주당 尹建永 議員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환坪이 遲延된 건 美軍이 2年 동안 事業計劃書를 提出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政府 消息通은 “박근혜 政府 時節 1, 2次 사드 敷地 供與 節次를 마친 뒤 一般 환評을 하기로 韓美 間 合意했지만 이 合意를 文在寅 政府가 一方的으로 뒤집었다”면서 “當時 美 側의 不滿이 累積돼 왔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이런 韓美 間 葛藤이 없었다면 事業計劃書 關聯 異見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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