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 當時 文在寅 政府의 外交安保 司令塔이었던 敍勳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寫眞)李 2日 拘束令狀實質審査를 받았다.
서울中央地法 김정민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이날 午前 10時부터 午後 8時 5分까지 10時間 넘게 서 前 室長에 對한 令狀審査를 進行했다. 서 前 室長은 海洋水産部 公務員 이대준 氏가 被殺된 다음 날(2020年 9月 23日) 午前 1時頃 靑瓦臺 關係長官會議를 主宰하며 徐旭 前 國防部 長官,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 等에게 ‘保安을 維持하라’는 指針을 내리고, 關聯 諜報를 削除하라고 指示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를 받고 있다.
檢察은 이날 令狀審査에서 “서 前 室長은 李 氏 被殺 隱蔽 및 越北몰이에 核心 役割을 한 最終 責任者”라며 拘束 搜査의 必要性을 强調한 것으로 傳해졌다. 서 前 室長 側은 “隱蔽를 試圖한 바 없고 여러 部處에서 蒐集된 諜報로 政策的 判斷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檢 “敍勳, 西海被殺 隱蔽 責任” 130쪽 令狀請求書… 徐, 嫌疑 否認
徐薰 10時間 令狀審査
檢 “徐, 死亡 알고도 意圖的 숨겨… 言論 報道되자 本格的 越北몰이”
文 前大統領 共犯 적시는 안해
徐 “公式 發表前 保安維持는 當然”
檢察은 이날 令狀審査에서 午前 10時부터 4時間 30分假量 數百 張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當時 最高責任者였던 徐 前 室長 拘束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檢察은 130페이지에 達하는 令狀請求書를 法院에 提出했다. 反面 徐 前 室長 側은 1時間 半假量 “李 氏의 越北 判斷은 政策的 判斷”이라며 證據湮滅이나 逃走의 憂慮도 없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令狀審査는 10時間 5分 동안 進行되면서 2017年 3月 박근혜 前 大統領 審査 때 總 8時間 40分이란 歷代 最長 記錄을 更新했다.
○ 檢 “隱蔽하다 越北몰이” vs 徐薰 “保安 維持는 當然”
檢察은 徐 前 室長이 李 氏 死亡 直後인 2020年 9月 22日 午後 10時頃 諜報를 통해 李 氏 死亡 事實을 把握하고도 이를 意圖的으로 隱蔽했다고 判斷하고 있다. 死亡 後 屍身이 燒却됐다는 事實을 認知한 徐 前 室長이 23日 午前 1時頃 靑瓦臺 關係長官會議에서 保安 維持 指針을 내렸다는 것이다. 同時에 國精院 및 國防部 軍事統合情報處理體系(MIMS·밈스)에 共有된 對北 監聽情報(SI·特殊情報) 等을 削除하라는 指示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當時 會議에는 檢察이 拘束令狀에서 서 前 室長의 共犯으로 摘示한 朴 前 院長, 서 前 長官을 비롯해 盧英敏 前 大統領祕書室長, 李麟榮 前 統一部 長官 等이 參席했다.
檢察은 特히 이날 令狀審査에서 이 氏가 被殺 後 燒却됐다는 첫 言論 報道가 나온 時點이 被殺된 다음 날인 23日 午後 10時 50分이었다고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李 氏 死亡 事實은 言論 報道로 처음 알려졌는데 國家安保室이 이를 ‘保安事故’로 判斷했다는 것 自體가 이를 隱蔽하려 한 것이라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또 檢察은 李 氏 漂流 可能性과 自進 越北 可能性을 함께 報告받은 國家安保室이 言論 報道 以後 本格的인 越北 몰이를 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對해 徐 前 室長 側은 諜報의 出處 保護와 信賴性 確認을 위해 公式 發表까지 保安을 維持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反駁했다. 또 實務者를 包含해 200∼300名이 諜報를 알고 있었던 狀況에서 隱蔽를 試圖한다는 게 理致에 맞지 않다고 主張했다. 서 前 室長 辯護人은 “諜報 削除 指示든 配布選 調整 指示든 한 事實 自體가 없다”며 “여러 部處에서 蒐集된 諜報를 基礎로 한 政策的 判斷에 對해 事後에 司法的 判斷을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맞선 것으로 傳해졌다.
令狀審査에서는 證據湮滅 憂慮를 두고도 檢察과 辯護人 側이 攻防을 벌였다. 檢察은 徐 前 室長이 朴 前 院長, 盧 前 室長, 民主黨 議員들과 함께 지난달 記者會見을 열고 嫌疑를 否認한 點 等을 言及하며 “證據湮滅 憂慮가 있다”고 主張했다고 한다. 事件 關係者들에게 本人의 立場을 傳達하며 陳述을 맞췄다는 것이다. 反面 徐 前 室長 側은 美國에서 自進 歸國해 誠實하게 檢察 調査를 받은 點, 住居가 明確한 點 等을 擧論하며 不拘束 搜査를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 文 前 大統領 搜査 與否 變曲點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와 虛僞公文書 作成 및 行事 嫌疑를 받는 徐薰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2日 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令狀實質審査에 出席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檢察은 徐 前 室長에 對한 拘束令狀에서 文 前 大統領은 共犯으로 摘示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까지는 이 事件의 가장 ‘윗線’을 서 前 室長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前 室長이 拘束되면 檢察 搜査는 文在寅 前 大統領까지 이어질 可能性이 있다. 文 前 大統領은 前날(1日) 낸 立場文에서 “大統領은 特殊情報까지 直接 살펴본 後 그 判斷을 受容했다”고 밝혔다.
反面 徐 前 室長 令狀이 棄却될 境遇 文 前 大統領 調査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朴 前 院長에 對한 調査가 이뤄진 뒤 徐 前 室長, 서주석 前 國家安保室 1次長, 서 前 長官,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 等 關聯者 모두 不拘束 起訴될 可能性이 높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