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綜不稅緩和案’ 霧散되나… 巨野 “富者減稅反對” 制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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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控除額 11億→14億上向反對”… 企財委會議不參… 法案處理 못해
與束手無策… 輿論戰外 뾰족數 없어
秋慶鎬 “이달末까지 通過 안되면… 旣存法으로 重課할 수밖에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앞줄 가운데)李 24日國會에서 野黨議員들이 不參한 가운데 열린 企劃財政委員會全體會議에 參席해 앉아 있다. 鄒副總理는 이날 “綜合不動産稅法改正案이 늦어도 8月末까지 通過되지 않으면 旣存法으로 重課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寫眞共同取材團

尹錫悅政府가 不動産稅金負擔을 덜기 위해 마련한 綜合不動産稅(綜不稅) 緩和案이 國會審査過程에서 難航을 겪고 있다. 院內第1黨인 더불어民主黨이 政府案에 反對를 표하면서 關聯法案을 審査하는 國會企劃財政委員會가 제대로 作動하지 못했다. 定期國會를 앞두고 巨大野黨의 實力行使에 束手無策인 執權與黨의 現實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 民主黨反對에 綜不稅緩和案漂流

國會企劃財政委員會는 24日全體會議를 열고 國民의힘 柳性杰議員이 發議한 綜不稅法과 租稅特例制限法(조특法) 一部改正法律案을 上程해 審査했다. 그러나 이날 企財委에서는 早速한 立法을 바라는 政府의 呼訴만 이어졌을 뿐 法案處理는 이뤄지지 못했다. 政府案의 核心인 綜不稅特別控除를 11億 원에서 14億 원으로 3億 원 上向하는 것에 反對하는 민주당이 不參했기 때문이다.

全體會議에 出席한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綜不稅法改正案이 늦어도 8月末까지 通過되지 않으면 旣存法으로 重課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法에 따라 綜不稅負擔을 輕減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狀況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大選過程에서 與野를 莫論하고 綜不稅에 對한 負擔이 急增하기 때문에 1家口 1住宅과 關聯해 過多하게 暴增하는 負擔을 낮추기 위한 公約을 與野가 共히 했다”며 野黨의 協助를 當付했다.

하지만 記載위 所屬民主黨議員들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綜不稅特別控除는 高價住宅을 所有한 少數의 富者들을 위한 明白한 富者減稅”라며 “一貫된 原則과 基準도 없이 基本控除額을 고무줄처럼 調整하겠다는 것은 租稅原則의 明確性과 安定性이라는 大前提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接近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 立法坐礁時稅金負擔 ‘그대로’

이에 對해 國民의힘은 “민주당도 大選時節綜不稅負擔緩和를 公約했다”고 壓迫했다. 앞서 민주당은 綜不稅負擔緩和를 올해 大選과 地方選擧公約으로 提示했다. 민주당 李在明議員은 大統領候補時節인 지난해 11月投機目的이 아닌 多住宅保有者의 境遇綜不稅重課에서 除外하자고 提案했다. 또 6·1地方選擧를 앞둔 5月엔 민주당 政策委員會次元에서 多住宅者도 1住宅者와 같이 11億 원부터 綜不稅가 賦課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國民의힘의 苦悶은 輿論戰外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點이다. 執權與黨이지만 115席으로는 文在寅政府當時 민주당이 썼던 單獨處理等이 不可能하기 때문이다. 當場企財委의 境遇國民의힘 議員은 26名中 10名에 不過해 ‘在籍議員過半出席’이라는 議決定足數조차 채울 수 없다. 與圈關係者는 “169席의 민주당이 反對할 境遇立法은 勿論來年度豫算案等에서 極甚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는 그 始作이라는 憂慮가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에 반대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民主黨鄭泰浩議員(오른쪽)李 24日國會에서 같은 黨所屬企劃財政委員會委員들과 記者會見을 열고 “尹錫悅政府와 國民의힘의 露骨的인 富者減稅推進에 反對한다”며 企財委全體會議에 不參하겠다고 밝혔다. 寫眞共同取材團

與野가 見解差를 좁히지 못해 國會立法이 끝내 坐礁될 境遇納稅者들은 特例法案適用으로 줄일 수 있던 稅金을 그대로 納付해야 한다. 企劃財政部等에 따르면 1家口 1住宅者에 對한 綜不稅課稅基準을 14億 원으로 上向調整하면 公示價格이 24億7900萬 원 水準인 서울 강남구 鴨鷗亭현대 14次 아파트(專用面積 84m²)의 綜不稅額은 216萬2000원이다. 하지만 現課稅基準인 11億 원을 適用하면 綜不稅額은 657萬3000원으로 400萬 원 以上 늘어난다. 立法이 遲延될 境遇에도 稅金納付에 混線이 생겨 特例申請을 못 하거나 잘못 申請하는 事例가 나올 可能性이 있다.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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