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住宅者 來年 綜不稅 負擔, 올해의 折半以下로
夫婦名義 1住宅 等 法 改正 受惠
秋慶鎬 “1月 規制地域 追加 解除”
來年부터 서울 等 調整對象地域에 집 2채를 가진 이들의 綜合不動産稅 負擔額이 올해의 折半 以下로 떨어진다. 夫婦 共同 名義로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의 綜不稅 負擔도 크게 줄어든다. 이 두 部類가 23日 國會를 通過한 綜不稅法 改正案의 가장 큰 受惠를 입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25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來年부터 調整對象地域 2住宅者들은 重課稅率(1.2∼6.0%)李 아니라 一般稅率(0.5∼2.7%)을 適用받게 됐다. 例를 들어 서울 蠶室住公 5團地(專用 82m²·公示價 22億7000萬 원)와 對峙 銀馬아파트(專用 84m²·公示價 20億2600萬 원)를 가진 2住宅者는 올해 綜不稅로 6381萬 원을 내야 하지만 來年에는 3分의 1 水準인 1926萬 원만 내면 된다.
夫婦 共同名義 1住宅者가 適用받는 控除金額은 現行 公示價 12億 원에서 來年 18億 원으로 6億 원이나 擴大된다. 公示價 18億 원은 市價로 22億 원 程度 된다. 夫婦가 共同 名義로 市價 21億 원짜리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來年에는 綜不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不動産 關聯 規制는 앞으로도 繼續 緩和될 것으로 展望된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날 한 放送社에 出演해 來年 1月 規制地域을 追加로 解除하고, 2月에는 多住宅者 取得稅 重課 緩和를 위한 法律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하겠다고 밝혔다.
綜不稅 納付 對象者 122萬→66萬名
夫婦名義 1住宅者 18億까지 控除
政府, 取得稅 重課 緩和도 推進
秋慶鎬 “來年 2月 國會에 法令 提出”
與野가 綜合不動産稅 負擔을 緩和하는 內容의 綜不稅法 改正案을 國會 통과시키면서 來年 綜不稅 納付額數와 納稅者 수 모두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가진 一部는 例外的으로 綜不稅를 더 낼 수도 있다.
企劃財政部는 이番 綜不稅法 改正으로 올해 122萬 名이었던 綜不稅 納付 對象者가 來年에는 折半 水準인 66萬 名 線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0年 66萬5000名과 비슷한 水準이다. 全體 住宅保有者 對備 綜不稅 納稅 對象者 比率도 올해 8.1%에서 來年 4.5%로 減少한다.
○ 夫婦 共同名義 公示價 18億 원 住宅, 綜不稅 ‘0원’
不動産 稅金計算서비스 셀리몬(sellymon)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結果, 公示價 18億 원의 住宅을 夫婦 共同名義로 갖고 있으면 올해 綜不稅로 156萬7000원을 냈지만 來年 納付額은 0원이다.
稅金 負擔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旣存 公示價 6億 원이었던 綜不稅 基本控除를 9億 원으로 올린 德分이다. 夫婦 共同名義 1住宅者는 各各 基本控除를 받는다. 卽, 夫婦 合算 基本控除가 旣存 12億 원에서 來年 18億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公示價 18億 원을 市價로 換算하면 約 22億 원이다.
現在 서울 全 地域과 京畿 과천시, 성남시 盆唐·壽井區, 河南市, 광명시가 調整對象地域으로 묶여 있다. 올해 이곳에서 2住宅을 가지고 있으면 重課稅率(1.2∼6.0%)로 綜不稅를 내야 했지만 來年부터는 一般稅率(0.5∼2.7%)을 適用받는다. 우병탁 新韓銀行 WM컨설팅센터 不動産팀長에게 依賴해 서울 강남구 銀馬아파트(專用 84m²·公示價 20億2600萬 원)와 서울 마포구 麻浦래미안푸르지오(專用 84m²·13億8200萬 원)를 保有한 2住宅者의 綜不稅를 救했다. 올해 4242萬 원을 내야 했지만 來年에는 1215萬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調整對象地域 2住宅者의 綜不稅 負擔額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稅率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來年 公示價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政府는 來年 公示價 現實化率을 2020年 水準으로 낮춘다는 計劃이다. 公示價가 떨어지면 課稅標準 自體가 낮아져 稅金이 줄게 된다.
單獨 名義로 住宅을 保有한 1家口 1住宅者들도 大部分 稅 負擔이 줄어든다. 例를 들어 公示價 12億 原因 住宅을 單獨 名義로 保有한 1家口 1住宅者는 올해 綜不稅 30萬2000원을 냈지만 來年엔 綜不稅 對象에서 빠진다. 1家口 1住宅者에 對한 綜不稅 基本控除가 올해 11億 원에서 來年 12億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똘똘한 1채를 單獨 名義로 가진 이들의 綜不稅 負擔額은 小幅 늘어날 수 있다. 公示價 20億 원 相當의 아파트를 가진 A 氏는 來年 綜不稅 負擔이 341萬8000원으로 올해 330萬 원보다 늘어난다.
○ 政府는 不動産 規制 追加 緩和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5日 한 放送社에 出演해 “只今 (不動産 價格) 下落 速度는 宏壯히 빠르다”며 “徐徐히 下向 安定化하면서 不動産 市場을 軟着陸시키는 것이 政策 目標”라고 말했다.
그는 具體的인 不動産 市場 軟着陸 方案과 關聯해 “投機 地域 等 調整地域에 關해 아직 一部 規制가 묶여 있는데 解除 措置를 1月에 發表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또 “不動産 稅制는 來年 2月 各種 取得稅 重課 引下 措置를 담은 法令을 國會에 提出하고 論議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來年 經濟政策 方向에 取得稅 重課 排除 方針을 담았지만 關聯法의 國會 通過가 優先이다.
鄒 副總理는 “萬若 只今 發表한 措置를 몇 個月 施行해도 市場 흐름이 제대로 安着하지 않으면 거기에 對한 對應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不動産 市場 경착륙이 繼續되면 規制를 풀고 稅金을 내리는 等 追加 措置 可能性을 열어둔 것이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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