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錫 “非對委, 節次的正當性毁損”… 國힘側 “問題 없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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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處分申請審問書兩側主張 맞서
法院 “愼重히 判斷해 早晩間決定”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李俊錫前代表가 黨非常對策委員會轉換 및 非對委員長效力停止假處分審問忌日인 17日午後 서울南部地方法院에 出席해 記者들의 質問을 받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國民의힘 李俊錫前代表가 執權與黨을 相對로 낸 非常對策委員會效力停止假處分申請審問이 17日 서울南部地法에서 열렸다. 尹錫悅大統領就任 100日을 맞은 이날 與圈은 法院의 決定에 觸角을 곤두세웠다. 서울南部地法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황정수)는 審問當日決定을 내놓는 代身에 “愼重히 判斷해 早晩間決定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向後法院의 判斷에 따라 與圈이 다시 極甚한 內訌에 빠져들지, 아니면 이 前代表의 立地가 더 좁아질지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李前代表는 이날 午後 3時法院에 出席하며 “節次的으로 잘못된 部分과 더불어 黨內民主主義가 毁損된 部分에 對해 裁判長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李前代表와 李前代表側辯護人은 約 1時間 동안 進行된 審問에서 最高委員職辭退를 宣言했던 裵賢鎭 윤영석 議員이 以後最高委議決 때 最高委員資格으로 參與한 것 等이 問題가 있다고 主張했다.

黃首席部長判事는 國民의힘 最高委員會議와 常任全國委員會議에서 糖이 非常狀況이라는 點을 根據로 非對委體制로 轉換한 過程을 集中的으로 審問했다. 이에 對해 이 前代表는 “常任全國委에서 (黨憲을) 有權解釋할 때는 嚴格하게 다뤄야 한다”며 “黨의 非常狀況을 (尹錫悅政府의) 支持率下落까지 連繫하는 誤謬를 犯했다”고 直接法廷에서 主張했다.

反面國民의힘 側은 “節次的正當性이 確保된 狀態에서 非對委議決節次가 進行됐다”고 맞섰다. 國民의힘 法律代理人을 맡은 황정근 辯護士는 “常任全國委가 黨憲解釋權限을 갖고 있기 때문에 常任全國委에서 論議하면 된다”며 “黨의 有權解釋이 尊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判事出身인 朱豪英非常對策委員長이 前날(16日) 審問資料를 直接檢討하는 等總力對應에 나섰다. 가까스로 非對委가 出帆했지만 假處分申請이 받아들여질 境遇 다시 黨代表代行體制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主委員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黨法律支援團檢討結果節次에 問題가 없다는 結論”이라면서도 “(假處分) 認容與否에 따라 節次가 美比하면 節次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萬若申請이 棄却된다면 이 前代表의 黨內立地는 더 좁아질 可能性이 크다. 李前代表는 審問 뒤 “本案에서 다퉈야 할 事案으로 보고 있다”며 棄却되더라도 法的對應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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