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連日 “特別監察官 빨리 任命”… 大統領室 “國會推薦땐 指名”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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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司利權介入疑惑等論難에
與黨內서도 “不條理對應必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4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政策調整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尹錫悅大統領과 夫人 김건희 女史周邊에서 불거진 各種論難이 連日 도마에 오르면서 尹大統領이 特別監察官任命節次에 着手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特別監察官은 大統領의 配偶者와 4寸以內親族等의 非違行爲에 對한 監察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趙應天議員은 4日 라디오에서 某法師의 利權介入論難에 對해 “公職紀綱祕書官室은 大統領室과 關聯된 公職者의 非違行爲를 監察하거나 調査하는 곳이기 때문에 民間人調査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議員은 이어 “搜査라는 건 明確한 犯罪嫌疑가 있어야 하고 相當한 基礎調査가 돼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民間人査察이라고 할 것”이라며 “特別監察官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黨一角에서도 論難의 擴散을 막기 爲해 特別監察官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國民의힘 김미애 議員은 1日尹大統領을 向해 “特別監察官과 檢察總長을 迅速히 任命해 內部不條理에 단호히 對應하겠다는 意志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特別監察官은 國會에서 3名의 候補者를 推薦하면 大統領이 이 가운데 1名을 指名하고, 國會人事聽聞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特別監察官廢止論難이 불거진 5月末國民의힘은 6·1地方選擧以後 민주당과 協議해 候補를 推薦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本格的인 與野協議는 進行되고 있지 않다.

大統領室은 一旦 공을 國會로 넘겼다. 강승규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은 “與野가 特別監察官候補 3名을 推薦해주면 大統領이 法에 따라서 指名하게 돼 있는데, 그런 節次가 進行된다면 大統領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過去朴槿惠政府에서 이석수 招待特別監察官이 任命됐지만 짧게 運營됐고, 文在寅政府에서는 5年任期 내내 特別監察官이 없었다”고 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조동주 記者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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