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泰慶 “警察局新設, 政府가 너무 거칠게 다뤄”

東亞닷컴
入力 2022年 7月 25日 11時 49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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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泰慶國民의힘 議員은 25日行政安全部의 警察局新設問題에 對해 “大統領室도 그렇고 政府가 너무 거칠게 다루는 것 같다”고 밝혔다.

河議員은 이날 午前 MBC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나와 “(政府가) 法務部에 檢察局이 있고, 警察도 肥大해져 民政首席室에서 管理하던 業務를 行安部警察國에서 하는 게 當然하다는 論理로 밀어붙이는데, 警察들 立場은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檢察들은 法務部가 한 몸이다. 檢事出身들이 法務部의 室局長을 많이 하고 過去에는 腸·次官도 많이 했다”며 “行安部와 警察은 異質感이 있다. 行安部는 警察뿐 아니라 災難, 地方行政 (業務도 있어) 行安部가 直接監督한다는 것에 對해 拒否感이 있다”고 敷衍했다.

다만 河議員은 더불어民主黨의 ‘5共和國回歸’ 攻勢에 對해서는 “只今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을 해서 檢察權限을 警察로 다 넘기고 甚至於對共搜査權까지 警察로 넘겼다. 國家情報院이 搜査權과 國內情報를 같이 가지고 있던 게 問題였는데 只今은 그 原因이 100% 다 警察로 移管된 것”이라며 “警察을 너무 키운 건 민주당이고 이 때문에 事實統制가 必要한 것은 맞다”며 警察局新設의 必要性에는 同意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은 위에서 塔다운(Top-down·상명하달式) 指示한다고 말 듣는 公務員社會가 아니다”라며 “(警察들이 갖는) 情緖的拒否感을 理解해주고 時間을 充分히 갖고 對話, 說得을 하는 時間을 가져야 한다. (류삼영 總警待機發令等) 거칠게 하는 것은 反撥만 더 키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