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刑執行停止에 속내 複雜한 大統領室 “立場 낼 計劃 없다”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8日 20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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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9.6.12/뉴스1 — 李明博前大統領. 2019.6.12/뉴스1

李明博(MB) 前大統領(81)의 刑執行停止申請이 許可된 28日大統領室은 “別途의 立場을 낼 計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番刑執行停止決定으로 이 前大統領의 光復節特別赦免可能性이 한層 커졌다는 分析이 支配的이지만, 大統領室은 尹錫悅大統領의 政權初盤國政 드라이브와 支持率等을 複合的으로 考慮해 섣부른 豫測을 警戒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核心關係者는 이날 뉴스1과의 通話에서 李前大統領의 刑執行停止에 對한 立場을 “낼 計劃이 없다”고 짧게 傳했다.

다른 核心關係者는 “赦免·復權問題는 아직 時間이 한 달하고도 보름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現在尹大統領은 스페인에서 北大西洋條約機構(나토·NATO) 頂上會議를 통한 多者外交舞臺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尹大統領은 北韓의 核實驗, 公共機關改革, 經濟危機等山積한 國政懸案에 對해 政權初盤剛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같은 狀況에서 이 前大統領赦免問題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憂慮가 있다는 點을 의식했을 수 있다.

大統領室의 조심스러운 態度에는 이 前大統領赦免에 對한 國民輿論이 썩 좋지 않다는 點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輿論調査專門會社 한국갤럽이 지난 14~16日進行한 調査에 따르면 이 前大統領을 ‘赦免해서는 안 된다’는 47%로 ‘赦免해야 한다’ 40%를 넘어섰다.

特히 國民의힘 支持層의 72%, 保守層의 67%가 ‘赦免해야 한다’고 答한 데 反해 더불어민주당 支持層의 80%, 進步層의 73%는 ‘赦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자세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陣營에 따라 尖銳하게 立場이 갈리는 事案이 大統領室立場에서는 적잖은 負擔으로 作用했을 것으로 보인다. 最近尹大統領의 支持率은 就任以後最低値를 記錄하거나 最初로 不定評價가 肯定評價를 앞섰다는 輿論調査結果가 多數 나온 바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赦免이 된다, 안 된다를 論議할 때는 아니다”며 “法務部에서 關聯作業부터 充分히 해야 한다. 아직은 좀 빠르다”고 再次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지난 9日出勤길 記者들과 만나 “이十몇 年間收監生活을 하게 하는 것은 過去의 前例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이 前大統領의 赦免을 示唆했다.

다만 當時에도 大統領室은 “赦免이라는 것이 아주 高度의 政治行爲”라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考慮할 事項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갑자기 急물살을 타고 이런 雰圍氣는 아닐 것”이라고 擴大解釋을 警戒한 바 있다.

앞서 刑執行停止審議委員會는 ‘다스 祕資金疑惑事件’으로 懲役 17年을 宣告받고 收監中인 이 前大統領에 對해 3個月에 한해 兄을 執行停止하기로 決定했다.

審議위는 이 前大統領의 健康狀態等을 考慮할 때 ‘刑의 執行으로 因해 顯著히 健康을 害할 念慮가 있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