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法司委腸讓步 카드’ 拒絶…안팎 窮地에 몰린 民主黨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6日 17時 50分

김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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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공동취재) 2022.6.26/뉴스1 — 寫眞은 26日 서울 汝矣島國會의 모습. (共同取材) 2022.6.26/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 正常化를 條件으로 내건 國會法制司法委員長讓步 카드를 國民의힘이 事實上拒絶하면서 難關에 逢着했다. 民主黨內强勁派議員들과 强性支持層도 極烈하게 反對하고 나서면서 民主黨이 안팎으로 窮地에 몰린 모습이다.

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은 26日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法査委條件附讓步論’에 對해 “民主黨 워크숍에서 議員 70% 以上이 同意한 內容이 朴洪根院內代表의 發表로 이어진 것”이라며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를 向해 “國會正常化의 責任을 져야 할 執權與黨院內代表가 野黨議員大多數가 協議해 낸 提案을 한 時間도 안 돼 拒絶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野黨이 國會正常化에 積極的인데 與黨이 條件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걷어차는 境遇는 거의 없다”며 國民의힘을 强하게 壓迫했다.

國民의힘은 이날도 司改特委正常化는 受容할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李俊錫代表는 서울 龍山區白凡金九記念館에서 열린 白凡金九第73周忌追慕式에 參席한 뒤 記者들과 만나 “(지난해 7月) 金起炫當時院內代表가 院構成에 對해 協議할 때는 司改特委가 條件附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當時合意를 準用하는 線에서 于先論議를 끝내고, 나머지 懸案은 院構成을 바탕으로 信賴가 確保된 뒤 서로 다른 채널로 疏通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黨內强勁派들의 反撥도 負擔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李在明議員의 强性支持層은 前날 黨議員들에게 “民主黨이 條件附로 國民의힘에 法司委를 讓步한다는 記事에 黨員들의 失望과 憤怒가 치솟고 있다”는 文字메시지를 돌렸다. 鄭淸來·金容民議員等强勁派議員들도 法司委員長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院內指導部에 再協商을 要求한 狀態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