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被殺公務員眞相糾明 TF “越北推定原則適用돼…외압 疑惑”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2日 11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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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上公務員被擊事件’ 眞相調査를 위한 國民의힘 테스크포스(TF)가 22日午前海洋警察廳을 찾아 “法院에서 有罪判決이 날 때까지 無罪推定의 原則이 適用돼야 하는데 (北韓에 依해 被殺된) 海水部公務員에게는 ‘越北推定’의 原則이 適用됐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海警에 北韓被殺公務員事件에 對한 眞相糾明을 促求했다.

眞相糾明 TF는 이날 모두發言을 통해 “非公開로 進行 될 眞相糾明調査에서 海警이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고, 遺家族에 謝罪할 수 있도록 明快한 答辯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眞相糾明 TF는 河泰慶議員이 委員長을 맡고 金碩基·申元湜·강대식·全珠惠·安炳吉議員等이 委員으로 構成됐다.

河議員은 “오늘 우리 TF가 얻고자하는 目標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番海水部公務員事件과 關聯해 當時海警이 海水部公務員을 왜 求할 수 없는지, 또 甚大한 人格殺人에 이르는 攻擊들이 있었는지 確認하는 것”이라면서 “두 番째는 이番最終結果發表前中間搜査結果發表에 問題가 있다는 自省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海警 스스로 眞實을 밝히는데 主導的으로 나서게 된다면 그것이 海警變化의 重要한 에너지로 轉禍爲福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安炳吉議員은 “國家는 國民을 保護해야 할 義務가 있음에도 이런 狀況이 發生해 매우 遺憾”이라며 “事件發生부터 只今까지 海警의 搜査態度를 지켜본 結果, 果然國民들이 海警을 信賴 할 수 있을지 疑問이 든다”고 指摘했다.

이어 “(海警은 이番事件을) 自進越北으로 처음부터 斷定하고 몰아갔다”며 “海警은 只今 와서 ‘越北의 判斷根據가 不足하다’ ‘自進越北으로 認定할 만한 證據를 發見할 수 없다’는 結果를 내놓아 事實歪曲과 課長, 推定等 짜맞추기 搜査했다”고 主張했다.

金碩基議員도 “海警은 被害者가 自進越北했다는 그間의 公式을 뒤집고 越北意圖證據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發表했다”며 “海警에서 發表한 그 事實에 對해서 正말 眞心으로 잘못됐다는 反省과 沙果가 眞心이라면 TF가 質問하는 內容에 對해서 모든 것을 事實 그대로 答辯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議員은 이날 國防部가 해附隨公務員이 北韓軍에 依해 射殺되고 燒却됐다는 發表를 했음에도 陷穽을 動員해 搜索作業을 한 海警을 批判하기도 했다.

그는 “(海警은) 國防部에서 海水部公務員이 北韓軍에 依해 射殺되고 燒却됐다는 發表를 듣고도 搜索에 많은 人員과 陷穽을 動員했다”며 “몇일 間進行된 搜索作業은 그냥 ‘쑈’였다는 거다. 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答辯해달라”고 促求했다.

申元湜議員은 “當時海水部公務員이 越北을 했다는 證據보다 越北하지 않았단 證據가 훨씬 많았고, 泄瀉越北이 可能性 높다고 하더라도 無罪推定의 原則에 따라야 했었다”며 “또 被疑事實空表禁止에 따라 法廷에서 結果가 나오기 以前에는 아무리 犯罪를 저질러도 國民의 人格과 人權保障하기 發說하지 않아야 한다. 國民의 人權을 徹底히 짓밟히는 行爲를 公權力이 했다는 點에서 慘澹하다”고 했다.

河議員도 “우리 國民들은 法院에서 有罪判決이 날 때까지 無罪推定의 原則이 適用돼야 하는데 海水部公務員에게는 ‘越北推定’의 原則이 適用됐다”며 “이것이 海警自體의 自發的인 搜査에 對한 結論이 아니라 어떤 外壓이 있었다는 疑惑이 剛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한便 ‘西海公務員被擊事件’은 海洋水産部公務員인 이대준(死亡當時 47歲)氏가 지난 2020年 9月21日西海最北端小延坪島海上에서 漁業指導線을 타고 있다 失踪된 後北韓軍에 依해 被殺된 事件이다. 以後北韓軍은 李氏를 射殺한 뒤 屍身을 불태운 것으로 傳해졌다.

海警은 事件發生直後 9日 뒤 中間搜査結果를 통해 李氏가 ‘自進越北’했다고 發表했으나, 2年餘만에 結論을 뒤집었다. 海警은 “여러 可能性을 열어 두고 綜合的인 搜査를 進行한 結果越北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는 發見하지 못했다”면서 旣存立場을 飜覆했다.

[仁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