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年만에 뒤집힌 西海公務員被殺事件…政治的波長一波萬波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6日 15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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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 西海北方限界線(NLL) 隣近海上에서 失踪된 公務員이 乘船했던 漁業指導船無窮花10號가 24日午後海洋警察의 調査를 위해 大延坪島隣近海上에 碇泊해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北側에 被擊·殺害된 海洋水産部所屬公務員의 搜査結果가 2年餘 만에 뒤집혔다.

仁川海洋警察署는 16日言論 브리핑에서 2020年 9月北側에 殺害된 海洋水産部西海漁業指導管理團所屬漁業指導원 李某氏의 越北意圖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事件當時國防部와 海洋水産部, 海警은 李氏가 賭博 빚 等으로 인해 自進越北했다고 밝혔는데 政權이 바뀐지 한 달餘 만에 搜査結果를 뒤집은 셈이다.

特히 當時搜査, 靑瓦臺報告過程에 對한 糾明作業이 追加로 必要할 것으로 보여 萬若事件歪曲等의 情況이 드러난다면 事態의 波長은 一波萬波擴散할 것으로 보인다.

李氏는 지난 2020年 9月21日仁川甕津郡小延坪島南方 2㎞北方限界線(NLL) 隣近海上에서 失踪됐다. 李氏는 失踪 다음 날인 22日午後北韓海域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特히 北韓軍은 李氏를 銃擊射殺하고 屍身까지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國防部는 李氏事件과 關聯한 當時 브리핑에서 ‘自進越北’을 하다 變을 當했다고 發表했다. 當時軍關係者는 “情報分析結果失踪者가 Δ救命조끼를 着用한 點 Δ本人의 신발을 遺棄한 點 Δ小型浮遊物을 利用한 點 Δ越北意思를 表現한 情況이 識別된 點等을 考慮할 때 自進越北을 試圖한 情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海警은 이날 브리핑에서 當時提示했던 ‘自進越北’ 證據等搜査結果를 뒤집었다.

박상춘 仁川海警署長은 “越北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했고 輪型陣國防部政策企劃科長度 “失踪公務員의 自進越北을 立證할 수 없었다”고 했다.

尹課長은 “越北을 試圖했을 것으로 推定된다고 發表해 國民들께 混線을 드렸다”고 公式謝過했다.

搜査結果가 2年 만에 뒤집히면서 事件의 縮小, 隱蔽, 歪曲等을 둘러싼 論難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事件當時는 文在寅大統領이 南北終戰宣言을 推進하던 時期였는데 當時에도 北韓을 刺戟하지 않기 위해 事件을 서둘러 隱蔽했을 可能性이 提起됐다.

特히 文在寅政府는 當時關聯資料를 公開하라는 遺族等의 要求를 拒否하고 事件關聯資料를 大統領記錄物로 指定해 大統領記錄物公開問題를 놓고 與野間葛藤이 빚어질 可能性도 있다.

大統領記錄物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贊成이나 管轄高等法院長의 令狀이 있어야만 閱覽이 可能한데, 野黨인 더불어民主黨이 過半議席을 確保하고 있어 민주당의 同意 없이는 閱覽이 不可能하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龍山廳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大統領은 候補時節부터 遺家族의 抑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眞相糾明을 要求하면 政府는 應할 義務가 있다고 했다. 國民 알 權利次元에서도 (措置를) 해야 한다는 次元에서 始作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事件當時遺族의 眞相糾明要請이 있었는데도 國家가 제대로 應하지 않았다는 것이 政府의 判斷”이라며 “自進越北情況이 높다고 發表한 것에 어떤 意圖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重要한데 아직 그 意圖는 確認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