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더未來 “大選敗因, 文政府民心離叛 있지만…이재명 責任도 分明”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5日 15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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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金起式 더未來硏究所長이 15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더불어民主黨內最大議員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主催한 2022年大統領選擧와 地方選擧評價討論會에서 發題를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內最大議員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5日大選敗北에 對해 文在寅政府의 不動産政策失敗等으로 인한 民心離叛이 있었지만, 候補였던 李在明議員의 責任도 크다고 봤다. 지난 地方選擧敗北의 原因으로는 檢察改革(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法强行處理에서 보여준 獨善과 송영길 前代表, 이 議員의 出馬强行等을 꼽았다.

더未來는 이날 午前國會議員會館에서 討論會를 열고 “지난 大選은 아쉽게 진 選擧가 아니라 끝내 이기지 못한 選擧”라며 이같이 밝혔다.

發題를 맡은 金起式 더未來硏究所所長은 大選敗因에 對해 “曺國事態와 내로남不 프레임, 不動産問題로 인해 特히 2030男性에서 挫折感과 民心離叛이 나타났고, 政治的·政策的要因이 높은 政權交替輿論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文在寅政府의 民心離叛, 構圖問題만 탓할 순 없고 構圖克服을 못한 候補의 責任도 分明히 存在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根據로 2002年大選當時 김대중 前大統領의 支持率이 24%였으나 盧武鉉前大統領이 當選된 點, 2012年大選에서 政權交替를 願하는 輿論이 57%에 達했으나 朴槿惠前大統領이 當選된 點을 들었다.

金所長은 “李候補가 가진 이미지的要素, 大庄洞疑惑과 法人카드 論難等이 支持率上昇을 누르는 決定的要因이었다. 무엇보다 이 이슈를 對하는 候補의 態度가 中産層과 國民의 共感帶를 만드는 데 失敗했다”고 批判했다.

지난 智詵은 大選直後 치러졌다는 點에서 基本的으로 限界가 있지만, 민주당이 여러 戰略的誤謬를 犯했다고 봤다. 特히 Δ一名檢搜完剝으로 불리는 檢察改革法强行處理 Δ大選敗北責任에도 不拘 송영길 前代表와 李在明議員出馬 Δ尹錫悅政府龍山移轉强行과 人事問題對應失敗 Δ얻은 것 없는 追加更正豫算處理와 總理認准協助 Δ서울市長等公薦雜音 Δ金浦空港開發公約과 不動産 이슈 執着等을 꼽았다.

金所長은 “充分히 野黨이 攻勢的으로 局面을 이끌어갈 수 있었음에도 檢察改革法을 强行하며 스스로 수세 局面으로 轉換했다”며 “文在寅政府民心離叛의 한 原因이었던 傲慢과 獨善 프레임이 延長됐고, 이에 따라 牽制論이 無力化됐다”고 指摘했다.

또한 “大選敗北에 責任이 있는 宋前代表와 李議員出馬가 選擧構圖에 否定的影響을 줬고, 選擧에 勝敗가 달린 3個首都圈團體長勝敗에 否定的效果를 줬다”고 分析했다.

向後克服해야 할 問題로 더未來는 Δ아직도 건너지 못한 曺國의 江 Δ內部分裂要因과 組織된 팬덤政治의 危險性 Δ次期大選까지 脆弱한 리더십 等을 꼽았다.

金所長은 “彈劾以後國民의힘은 2020年까지 4年 동안 太極旗部隊에 끌려다녔고, 李俊錫의 登場과 吳世勳의 當選以後 겨우 克服했다”며 “이 事例를 反面敎師로 삼을지, 前轍을 밟을지가 關鍵”이라고 말했다.

또한 “明白히 親文(親文在寅)과 親命(親李在明) 系派의 存在는 否認할 수 없고 總選을 거치며 分裂의 要因이 될 수 있다”며 “强性支持層의 活動이 어느 때보다 活潑해진 가운데 이를 意識한 强要된 沈默과 눈치보기, 强性支持層에 기댄 SNS(社會關係網서비스) 政治負傷도 分裂을 부추기는 要素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未來는 向後全黨大會를 통해 共存할 수 있는 黨體制를 만들고 次期大選候補群을 더 성장시킬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이어 민주당 正體性과 路線을 明確하게 確立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미래는 86그룹(運動圈出身 60年代生·80年代學番)의 初·再選議員이 主軸인 硏究 모임이다. 더未來는 지난 12~13日에도 1泊2日 워크숍을 進行했고, 그間討論을 바탕으로 大選과 地選敗因과 向後課題에 對한 意見을 모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