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리포트]
6·1地方選擧 以後 政家-官街 술렁
地自體 人事-組織改編 바람
2年뒤 總選 影響 焦眉關心
《6·1地方選擧가 끝난 뒤 全國 곳곳에서 地方 權力 交替의 後續 作業이 續續 始作되고 있다. 一部 廣域自治團體에서는 人事 變化의 바람이 불기 始作했고, 2年 뒤 總選을 치러야 하는 國會議員들도 地方 權力 交替 後暴風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地方權力 交替, 거센 後暴風
國民의힘의 壓勝으로 끝난 6·1地方選擧의 後暴風이 서울 汝矣島는 勿論이고 地域 政治權과 公務員 社會를 强打하고 있다. 當選者들은 引受委員會를 꾸리며 本格的인 業務 把握에 着手했다. 特히 特定 黨의 ‘長期 執權’이 끝난 地自體는 公職社會가 더 술렁거리고 있다. 大大的인 人事와 組織 改編은 勿論이고 旣存 政策의 全面 再檢討가 不可避하기 때문이다. 1日 選擧에서 當選된 當選人들은 다음 달 1日부터 正式 業務를 始作한다.
○ 組織 診斷 始作하고, 슬로건 交替 나서고…
서울의 境遇 吳世勳 市場이 連任에 成功했지만, 서울市議會의 大規模 地形 變化가 일어났다. 2018年의 境遇 서울市議會 110席 中 99席을 더불어民主黨이 차지하는 쏠림 現象이 일어났지만 이番 選擧에서는 國民의힘이 112席 中 過半인 76席을 確保했다. 이에 따라 吳 市場과 國民의힘은 市議會 議席 優位를 바탕으로 市政(市政)의 方向을 바꾸는 條例 立法에 나설 態勢다.
當場 ‘金於俊의 뉴스工場’으로 政治 偏向 論難을 낳고 있는 서울交通放送(TBS)의 再編 速度가 빨라질 것으로 展望된다. 吳 市場은 “TBS가 交通放送으로서의 壽命이 다했기 때문에 敎育放送으로 再編하겠다”는 立場이다. 서울市는 올해 TBS 出捐金 規模를 지난해보다 122億 원 削減한 253億 원으로 編成했지만, 민주당이 多數였던 市議會는 67億 원을 增額한 320億 원으로 議決했다. 그러나 이番 選擧로 國民의힘이 市議會의 多數를 차지한 만큼 TBS의 機能 轉換과 關聯된 條例 改正이 現實化될 可能性이 크다.
여기에 朴元淳 前 市長 때인 2015年 制定된 슬로건, ‘아이 서울 有(I·SEOUL·U)’도 다른 슬로건으로 바뀐다. 서울市는 올해 안에 새 슬로건을 定하고 條例 改正을 推進해 來年부터 새 슬로건을 使用할 計劃이다. 슬로건을 바꾸려면 ‘서울市 象徵物 條例’를 바꿔야 하는데, 市議會가 ‘與大野小’ 構圖인 만큼 條例 改正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서울市는 보고 있다.
江原道는 民主黨의 12年 長期執權이 幕을 내린 곳이다. 江原道 公職社會는 大大的인 ‘물갈이 人事’가 豫告되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 江原道 內部에선 3選을 했던 최문순 支社의 側近 또는 核心 部署 勤務者가 大擧 左遷될 可能性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金鎭台 當選人은 當選 直後 “12年 동안 停滯돼 있는 部署가 있을 것”이라며 “于先 組織 診斷을 實施해 不必要한 部署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金 當選人은 崔 知事가 力點事業으로 推進해 왔던 春川 레고랜드 開場과 平昌 알펜시아 賣却을 點檢하고, 道廳社의 新築 移轉은 全面 再檢討하겠다는 立場도 밝혔다.
8年 만에 國民의힘 所屬 市長이 當選된 大田市도 公職社會의 큰 變化가 豫告되고 있다. 民主黨 허태정 市場이 落選하면서 그동안 ‘許맨(許man)’으로 불렸던 市廳 內 局長級 幹部와 特報, 傘下 機關長은 全面 交替가 有力한 狀況이다.
特히 虛 市場이 政務副市長 代身 新設한 科學副市長 職責 亦是 存置 與否가 不透明하다. 科學技術界는 “大田市는 科學을 中心으로 發展해야 하는 都市로서 大德特區와 疏通·協力 시너지를 낼 수 있는 科學部市場 制度가 維持돼야 한다”는 立場이지만 이장우 當選人이 이를 繼續 維持해 나갈지는 未知數다. 大田市의 한 關係者는 “이 當選人이 無理한 人事는 하지 않을 거란 展望도 나오지만, 一部 幹部들이 選擧 期間 中 虛 市場을 支持했다는 所聞이 나돌 程度로 公職社會가 뒤숭숭한 雰圍氣”라고 傳했다.
4年 만에 國民의힘으로 地方權力이 交替된 仁川市도 核心 幹部가 辭表를 내는 等 公職社會가 動搖하고 있다. 仁川市에 따르면 A 局長은 選擧 直後인 3日 名譽退職을 申請했다. 停年退職(2024年 6月)을 2年 앞둔 時點이다. A 局長은 2019年 8月 地方副理事官(3級)으로 昇進한 뒤 이듬해 1月부터 局長을 지냈다. 2年 넘게 박남춘 市場 밑에서 人事·總務·自治行政 等의 業務를 總括하다 이番 選擧에서 國民의힘 劉正福 候補가 當選되자 곧바로 辭表를 낸 것. 仁川市 內部에선 A 國葬처럼 朴 市長 時節 乘勝長驅했던 職員들이 不安에 떠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 汝矣島는 “2年 뒤 總選에 어떤 影響” 觸角
汝矣島의 與野 國會議員들은 이番 選擧 結果가 2年 뒤 치러지는 22代 總選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最近 選擧에서는 2年 間隔으로 열리는 地方選擧와 總選의 結果가 櫃를 같이했다.
國民의힘의 前身인 自由韓國黨은 歲月號 慘事 50日 만에 열린 2014年 地方選擧에서 當時 野黨인 새政治民主聯合(現 民主黨)에 중원의 勝利를 내주며 政權審判論에 直面했다. 2年 뒤 總選에서는 自由韓國當(122席)李 民主黨(123席)에 한 席 差異로 院內 第1黨의 자리를 내줬다. 2018年 地方選擧에서는 민주당이 廣域團體長 17곳 中 14席을 차지하는 大勝을 거뒀고, 2020年 21代 總選 亦是 민주당의 壓勝으로 끝이 났다.
民主黨의 21代 總選 壓勝은 2年 前 地方選擧 壓勝이 重要한 土臺가 됐다는 評價다. 한 민주당 議員은 “서울, 京畿에서 基礎團體長과 廣域, 基礎議員을 席卷한 것이 奏效했다”며 “反對로 말하면 國民의힘의 풀뿌리 組織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民主黨은 2018年 選擧 서울 25곳 區廳長 가운데 서초구를 除外한 24곳에서, 京畿道 基礎團體長 31곳 中 29곳에서 勝利했다.
2018年 地方選擧와 2020年 總選에서 潰滅的 敗北를 겪었던 國民의힘은 이番 地方選擧 勝利를 土臺로 2年 뒤 總選을 벼르고 있다. 國民의힘 所屬으로 서울 基礎團體長에 當選된 한 當選人은 “이番 地方選擧 勝利로 人事와 豫算權을 活用해 地域 有關團體들과 接觸面을 늘려 나갈 機會가 더 생길 것이라 본다”고 했다.
反面 이番 選擧 敗北로 民主黨 議員들에게는 非常이 걸렸다. 野黨 關係者는 “首都圈에서는 基礎團體長은 勿論이고 廣域, 基礎議員까지 國民의힘에 내주고 國會議員만 홀로 民主黨 所屬이 된 곳이 적지 않다”며 “特히 2020年 總選에서 손쉽게 當選된 首都圈 初選 議員들이 再選에 빨간불이 켜진 狀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一部 民主黨 議員들은 “앞으로 總選까지 남은 2年 동안 地域 活動에 注力하겠다”며 黨職 提案도 固辭한 것으로 알려졌다. 勿論 政治權 一角에서는 與圈에 對한 牽制 心理가 發動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狀況이 總選을 앞두고 造成될 수도 있다는 觀測도 없지 않다.
또 이番 選擧에서 當選된 市道知事들의 向後 政治的 行步도 關心事다. 地方自治制度가 定着되면서 廣域團體長 活動을 土臺로 大權에 挑戰하는 코스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2014年 忠南道知事 再選에 成功했던 安熙正 前 知事는 2017年 大選에 挑戰했고 이番 大選에서는 李在明 京畿道知事, 梁承晁 忠南道知事, 元喜龍 濟州道知事(當時 職銜 基準)가 大權 街道에 뛰어들었다.
이番 選擧가 끝난 뒤 與圈에서는 “오 市場의 政治的 무게感이 한層 커졌다”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最初로 4線 서울市長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野圈에서는 새롭게 當選된 金東兗 京畿道知事 當選人 等이 次世代 大選 走者軍으로 꼽힌다. 與圈 關係者는 “廣域團體長은 國政 運營 能力을 내세워 大權에 挑戰하기 유리한 자리”라며 “特히 이番 地方選擧에 當選된 走者들은 次期 大選 直前인 2026年에 任期를 마치는 만큼 行政 經驗을 발板으로 次期 大權을 노릴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이기진 記者 doyoce@donga.com
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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