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17日 午後 京畿道 果川 法務部 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尹錫悅 大統領이 17日 한동훈 法務部 長官 任命을 强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疏通과 協治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强하게 反撥했다. 尹 大統領이 前날 國會 施政演說에서 協治를 强調한 지 하루 만에 한 長官 任命을 强行하면서 多數黨인 민주당 協助 없이 處理가 不可能한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에 對한 國會 認准 票決도 難航을 겪을 것으로 展望된다.
민주당은 韓 長官 任命 直後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 任命同意案을 票決에 부치겠다”고 했다. 尹 大統領의 한 長官 任命 强行에 韓 總理 候補者 認准 否決 戰略으로 急旋回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與野는 20日 任命同意案 票決에 合意했다. 國民의힘은 “韓 總理 候補者 認准 問題에 더 以上 國政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이게 尹이 말하는 議會主義인가” 激昂
민주당 오영환 院內代辯人은 한 長官이 任命된 直後 國會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候補者의 任命 强行은 尹 大統領이 國民을 우습게 알고, 國民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證明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20日 本會議에서 韓 總理 候補者 認准 與否 投票를 하기 위해 兩黨 首席副代表間 協議를 進行하라고 指示했다”며 “尹錫悅 大統領의 傲慢과 獨善의 時代는 國民으로부터 반드시 審判받을 것”이라고 했다. 本會議 直前 議員總會를 열고 否決을 黨論으로 採擇하려는 手順으로 解釋된다.
민주당은 이날 午前부터 한 長官 任命 强行 氣流에 거세게 反撥하며 “任命 時 與野 協治는 없다”고 最後通牒을 날렸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院內對策會議에서 “尹 大統領은 어제(16日) 施政演說에서 議會主義를 强調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人事’를 强行하는 게 尹 大統領이 말하는 議會主義냐”고 했다.
總理 認准 外에도 追加更正豫算(追更)案 審査와 下半期 院 構成 等 아직 남은 與野 間 主要 協商 이슈들마다 難航이 豫想된다. 與圈은 民主黨이 追更案 審査에 協助하지 않을 境遇 6·1地方選擧 前까지 追更案을 處理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被害를 입은 小商工人에게 最大 1000萬 원까지 支援하겠다는 尹 大統領의 公約 履行이 此日彼日 미뤄질 수 있다고 憂慮하고 있다. 이에 對해 吳 院內代辯人은 “追更이라든지 院 構成이라든지 個別 事案은 個別 判斷한다는 原則을 固守한다”면서도 “協治를 全혀 안하려는 態度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國民의힘의 意志와 態度, 尹 大統領의 決斷에 달린 問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한덕수 票決’ 남은 고비는 鄭鎬瑛 任命 與否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가 3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 參席해 證人들의 答辯을 듣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尹 大統領이 이날 한동훈 金賢淑 長官까지 임명하면서 1期 內閣 構成員 中 빈 자리는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와 自進辭退한 金仁喆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等 2名만 남게 됐다. 結局 大統領이 鄭 候補者에 對한 去就 與否를 어떻게 決定하느냐에 따라 꼬여있는 政局을 풀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 指導部는 이날도 鄭 候補者를 ‘不適格 人士’로 再次 못 박으며 指名 撤回를 要求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은 鄭 候補者의 去就 問題에 對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國民의힘도 “輿論의 推移를 봐서 決定할 問題”라며 落馬 可能性을 열어 놨다.
同時에 國民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浮刻시키며 한덕수 認准 協助를 壓迫하고 있다. 國民의힘 朴亨修 院內代辯人은 “민주당은 韓 總理 候補者 認准과 韓 長官 任命을 連繫하려 했다”며 “尹 大統領이 한 長官을 電擊的으로 임명한 건 더 以上 國政 運營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剛한 意志의 表現”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以上 갈 길 바쁜 새 政府의 出帆을 妨害하는 것은 國民이 容納하지 못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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