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法司委腸 못 넘겨줘” 國힘 “司改特委協助 못 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9日 03時 00分

이윤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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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昨年合意 깨고 院構成再檢討
重搜廳設置論議할 司改特委엔
國힘, 委員名單提出 않고 보이콧

重大犯罪搜査廳設置를 論議할 國會司法改革特別委員會構成을 놓고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 間神經戰이 長期化될 兆朕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國會法制司法委員長을 包含한 後半期國會院(院) 構成協商을 原點에서 再檢討하겠다고 나서 實際司改特委의 構成 및 運營까지는 적지 않은 難航이 豫想된다.

8日國會에 따르면 민주당은 司改特委委員名單提出 데드라인을 9日로 못 박으며 國民의힘 壓迫에 나섰지만 國民의힘은 如前히 名單을 提出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固守中이다. 國民의힘 朴亨修院內代辯人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민주당으로부터 9日까지 名單을 提出하라는 어떤 連絡도 받지 못했다”며 “名單을 提出할 생각도 없고, 萬若朴炳錫國會議長이 (國民의힘 側) 委員을 임명하더라도 參與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檢搜完剝’ 法案을 强行處理했기 때문에 朴議長의 仲裁案에 담긴 司改特委構成合意도 無效라는 論理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의 ‘怨構成協商全面再檢討’ 主張에 對해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지난해 合意를 事實上破棄한 것”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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