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重搜廳設置한다면 法務部所管으로”… 聽聞會서 民主黨과 衝突豫告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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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가 지난 4月候補者事務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檢察廳廳舍로 出勤하고 있다. 2022/04/15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寫眞)에 對한 國會人事聽聞會가 尹錫悅政府出帆을 하루 앞둔 9日 열린다. 더불어民主黨은 지난달 13日 한 候補者가 法務部長官에 指名된 直後부터 한 候補者를 ‘落馬 1順位’에 올린 만큼 송곳 檢證을 豫告하고 있다.

한 候補者와 민주당 間激突이 豫想되는 核心爭點은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으로 대표되는 檢察改革 이슈다. 한 候補者는 그間民主黨의 檢搜完剝立法推進에 對해 “名分 없는 夜半逃走極” 等의 表現을 使用하며 否定的立場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候補者라고 보기 어려운 言行”이라며 한 候補者를 ‘門고리 小統領’ ‘王長官’ ‘萬事한통’ 等으로 부르며 攻勢를 폈다.

한 候補者 딸의 ‘스펙 쌓기’ 疑惑도 主要爭點이다. 8日에는 한 候補者의 딸이 올 2月 ‘SSRN’(社會科學네트워크)이라는 海外學術 사이트에 올린 4張分量의 ‘國家債務’ 關聯 글을 外國代筆作家(ghostwriter)가 作成했다는 疑惑이 追加로 提起됐다.

이에 對해 한 候補者側은 “論文이 아니라 온라인 添削等의 도움을 받아 作成한 練習用 리포트 水準의 글”이라며 “入試等에 使用된 事實이 없으며 使用할 計劃도 없다”고 解明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은 韓候補者 딸의 스펙 쌓기 疑惑과 關聯해 自宅押收搜索等强制搜査의 必要性을 擧論하고 나섰다. 民主黨梁李媛瑛議員은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論文代筆부터 내로남不까지…”라며 “(檢察이) 한동훈 집을 押收搜索하지 않으면, 搜査權分離를 反對한 것은 旣得權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自白하는 셈”이라고 批判했다.

한便 한 候補者는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書面答辯書에서 檢察總長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大檢察廳搜査情報擔當官室과 關聯해 “大檢의 搜査情報蒐集部署를 廢止하면 腐敗·經濟犯罪等에 對한 檢察의 直接搜査機能이 형해화될 憂慮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또 한 候補者는 檢搜完剝後重大犯罪를 擔當할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新設을 두고 “신중하게 判斷할 必要가 있다”면서도 “다만 設置를 前提로 한다면 ‘法執行’ 問題인 만큼 (所管部處는) 法務部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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