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任期末까지 人事權行事”… 尹 “賣渡人이 집 고치지는 않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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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衝突] 新舊權力 ‘人選葛藤’ 擴戰樣相
靑 ‘李昌鏞韓銀總裁候補指名’에 尹 “새 政府와 일해야 할 사람을…”
靑 “黃敎安代行도 마지막까지 人事”… 尹側 “우린 次期決定되면 人事 안해”

“大統領任期까지 人事는 大統領의 몫이다. 當選人도 任期末까지 人事權을 行使하면 될 일이다.”(청와대 高位關係者)

“不動産賣買契約으로 치면 當選人은 代金을 다 支拂한 狀態다.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賣渡人이) 집을 고치는 것은 잘 안 하지 않나.”(윤석열 大統領當選人)

文在寅大統領이 23日李昌鏞國際通貨基金(IMF) 아시아太平洋擔當局長을 새 韓國銀行總裁候補에 指名하면서 政權移讓期大統領의 人事權을 둘러싼 兩側間衝突이 激化되고 있다.

尹當選人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 마련된 野外記者室을 찾은 뒤 文大統領의 새 韓銀總裁候補指名에 對한 質問을 받자 거침없이 答했다. 尹當選人은 “새 政府와 長期間 일해야 할 사람을, 人士가 急한 것도 아닌데 (現政府가 指名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自身은 文大統領과 달리 任期末人事權行事를 固守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자 靑瓦臺는 “人事는 (現職) 大統領의 몫”이라며 反駁에 나섰다. 靑瓦臺高位關係者는 “大統領의 人事가 마치 當選人側과 合意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認識되고 있다”며 “當選人께서도 大統領이 되셔서 任期末까지 次期大統領으로서의 人事權限을 任期까지 行使하면 되는 일”이라고 應酬했다. 그러면서 “(朴槿惠前大統領彈劾當時黃敎安) 大統領權限代行度 마지막까지 人事를 했다”면서 “그만큼 (人事는) 任期 안에 주어진 (大統領의) 法的權限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法的義務”라고 말했다.

靑瓦臺와 尹當選人側은 實時間攻防을 벌였다. 金恩慧當選人代辯人은 靑瓦臺高位關係者의 “當選人께서도 大統領이 되셔서 任期末까지 人事權을 行使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發言이 나오자 “저희는 次期大統領이 決定되면 人事를 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靑瓦臺는 內部的으로 不快한 表情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參謀는 “大統領과 當選人이 만나서 人事에 對해 協議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次期大統領의 意見을 充分히 受容하겠다는 善意를 數次例 보였음에도 우리가 마치 尹當選人의 人事權을 빼앗는 것처럼 하는 것은 線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反面尹當選人側은 任期末人事에 對해선 當選人의 뜻이 尊重되는 게 ‘常識’이라고 强調하고 있다. 金代辯人은 “大選이 끝나고 나면 可及的人事를 凍結하고, 새 政府가 새로운 人士들과 함께 새로운 國政을 始作할 수 있도록 協力하는 게 그間의 慣行利子順理”라고 主張했다. 尹當選人의 ‘賣渡人이 집 고치려는 格’이라는 趣旨의 發言도 같은 脈絡이다.

文大統領과 尹當選人이 新舊權力間葛藤의 全面에 나선 것에 對해 憂慮의 視角도 많다. 박원호 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當選人側에서도 贊成할 수 있는 ‘李昌鏞韓銀總裁’ 카드를 놓고도 結局衝突하고 말았다”며 “國民을 위해 매끄러운 政權移讓을 할 수 있도록 兩側 모두 한 발씩 讓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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