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衝突’ 中心에 監査委員人選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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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衝突]文, 新任監査委員 1名任命땐 4代 3 ‘過半’ 構圖
尹側 “文政府에 對한 監査 막겠다는 意圖 아니냐”

文在寅大統領과 尹錫悅大統領當選人兩側이 事事件件激突하며 氣 싸움을 벌이는 中心에는 現在空席인 監査院監査委員 2名의 人選問題가 있다.

監査院의 意思決定機構인 監査委員會는 監査院長을 包含해 總 7名의 監査委員으로 이뤄진다. 監査委員會는 監査院의 監査政策과 主要監査計劃을 決定하며, 議決에는 在籍監査委員過半(7名基準 4名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監査委員會의 人的構成에 따라 監査院의 色彩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新舊權力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이다.

現在監査委員會 일곱 자리 가운데 최재해 監査院長과 4名의 監査委員等 5名은 文大統領이 임명했고, 두 자리는 空席이다.

尹當選人側은 監査委員 4名中 3名의 政治的偏向性이 뚜렷하다고 主張한다. 文大統領과 檢察改革著書를 共同執筆한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 出身金湮晦委員, 李洛淵國務總理時節總理室國政運營室長을 지낸 임찬우 委員等을 말한다.

尹當選人側은 靑瓦臺의 要求대로 空席인 2名中 1名을 文大統領이 임명할 境遇監査委員 7名中親與性向委員이 4名으로 過半을 차지해 監査政策을 左之右之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尹當選人側關係者는 “文在寅政府에서 問題視된 政策이나 公務員에 對한 監査議題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文大統領이 退任後에도 監査院을 背後操縱하려는 意圖 아니냐”고 말했다. 反面靑瓦臺는 尹當選人側에서 새 政府出帆後監査를 통해 文在寅政府의 各種政策을 合法的으로 들어내려는 것 아니냐고 疑懼心을 품고 있다. 兩側이 監査委員人選을 놓고 接點을 찾기 쉽지 않은 理由다.

一角에서는 兩側間對立이 繼續될 境遇文大統領이 監査委員에 더해 中央選擧管理委員會常任委員에 對한 人事를 斷行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監事委員의 任期는 4年이다. 최지현 大統領職引受委員會首席副代辯人은 25日豫定된 監査院業務報告와 關聯해 “引受위 次元에서 監査院獨立性危害를 指摘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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