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挑發]
2017年 發射 火星-15型 性能 凌駕
北韓이 24日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電擊 發射해 ‘核實驗·ICBM 發射 모라토리엄(中斷)’을 끝내 破棄했다. 40餘 日 뒤 出帆하는 韓國의 次期 政府를 길들이는 同時에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와 極限 對峙 中인 美國을 ‘코너’로 몰아붙여 向後 協商에서 유리한 高地를 先占하려는 强對强(强對强) 戰術로 풀이된다.
○ 火星-15兄처럼 高脚(高角)發射, 歷代 最强 性能 實證
北韓은 이날 平壤 巡按 一帶에서 ICBM을 거의 垂直으로 發射했다. 正常 角度로 쏘면 日本 等 周邊國 領空을 侵犯할 수 있기 때문에 2017年 火星-15兄처럼 高角發射를 試圖한 것. ICBM은 6200km 以上 高度까지 치솟은 뒤 1時間 10分 以上을 날아가 日本의 排他的經濟水域(EEZ) 안에 落下했다. 飛行距離는 1080km로 把握됐다. 2017年 11月 發射된 華城-15兄의 頂點高度(4475km) 飛行거리(950km) 飛行時間(53分)을 모두 넘어서는 歷代 最强 性能을 實證한 것이다.
軍 消息通은 “最大 射距離가 火星-15型(1萬3000km)보다 긴 1萬5000km 以上으로 推定된다”고 말했다. 平壤에서 쏘면 플로리다州를 비롯한 美 本土 全域이 射程圈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은 지난해 1月 8次 黨 大會에서 “1萬5000km 射程圈 안의 任意의 戰略的 對象들을 正確히 打擊 消滅하는 命中率을 더욱 提高해 核 先制 및 報復打擊能力을 高度化할 데 對한 目標”를 提示한 바 있다.
一角에선 16日 發射 直後 20km 以下 高度에서 空中 暴發한 ‘怪物 ICBM(華城-17型)’을 다시 쏜 게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하지만 韓美 情報當局은 怪物 ICBM과 다른 機種일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精密 分析 中이다. 火星-17兄이 未完成 段階여서 火星-15兄이나 그 개량형을 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歷代 最長高度와 飛行時間을 考慮할 때 더 많은 彈頭를 보다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한 ‘多彈頭 ICBM’ 性能 테스트를 한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하지만 또다시 限界를 드러냈다는 指摘이 나온다. 鼓角 發射로는 ICBM의 再進入 技術을 檢證할 수 없기 때문이다. 核彈頭가 실린 ICBM의 再進入體(RV)는 大氣圈 再進入 時 最大 音速의 20倍, 攝氏 1萬 道에 이르는 摩擦熱과 衝擊을 견뎌야 한다. 軍 當局者는 “2017年 세 次例의 火星-14·15型 挑發에 이어 이番에도 高脚 發射를 한 것은 再進入 技術이 未洽하다는 傍證”이라고 말했다.
○ 北, 政權交替期 存在感 誇示, 7次 核實驗 强行 可能性도
北韓이 尹錫悅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本格 稼動된 直後 ICBM 挑發이라는 最高 水位의 武力示威에 나선 것은 새 政府의 對北政策에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5月 10日 새 政府 出帆을 앞두고 ICBM 挑發로 緊張을 最大限 高調시켜 向後 協商을 先占하기 위한 汽船制壓 戰略이라고 專門家들은 分析한다. 過去 韓國의 새 政府 出帆 때마다 驅使한 ‘벼랑 끝 戰術’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박원곤 梨花女大 北韓學科 敎授는 “先制 核 打擊을 言及하며 强勁 對應을 豫告한 尹錫悅 새 政府에 警告狀을 날린 것”이라며 “向上된 核能力 誇示로 追後 核協商에서 核保有國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國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事態에 손발이 묶인 틈을 노린 側面도 크다. 美國은 自國 本土를 打擊할 수 있는 北韓의 ICBM 試驗 發射를 ‘레드라인’으로 規定하고 敏感하게 反應해왔다. 하지만 北韓이 ICBM 挑發을 해도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次元의 追加 制裁는 遙遠한 狀況이다. 美國이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事態로 正面對峙 中인 데다 中國도 러시아 便을 들고 있다. 中-러가 北韓의 ICBM 發射를 默認하면 安保理에서 追加 制裁를 決意할 수 없다.
北韓이 4月 重要 國內 政治 日程을 앞두고 高强度 挑發을 이어갈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金 委員長은 다음 달 15日 김일성의 110番째 生日 慶祝行事를 “盛大하게 치르겠다”고 公言한 바 있다. 이에 맞춰 1萬 名이 넘는 人員이 參席하는 大規模 閱兵式 開催가 有力視된다. 金 委員長이 閱兵式에서 執權 10年間의 軍事 部門 成果를 誇示하는 한便 韓國 次期 政府 出帆을 전후해 7次 核實驗까지 强行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觀測도 나온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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