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美香黨員權-黨職停止… 李相稷金弘傑은 倫理監察團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17日 03時 00分

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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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美香起訴悚懼… 무겁게 받아들여
法院判斷 따라 追加措置 할것”
李洛淵 “이스타 深刻하게 생각”
‘民主黨판 公搜處’ 倫理監察團 “李相稷-金弘傑 모든 疑惑徹底히 調査”

심각한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 뒤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深刻한 李洛淵-金太年**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代表(오른쪽)와 金太年院內代表가 16日午後國會에서 열린 經濟分野對政府質問始作에 앞서 本會議場 뒤便에서 對話를 하고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더불어民主黨이 橫領背任準詐欺等 8個嫌疑로 起訴된 尹美香議員의 黨職과 黨員權을 停止했다. 이스타航空創業主李相稷議員과 財産申告漏落 및 不動産投機疑惑을 받는 金弘傑議員은 黨內新設되는 ‘倫理監察團’에 回附해 自體調査하기로 했다. 秋美愛法務部長官 아들 軍休暇特惠疑惑을 둘러싼 野黨의 攻勢가 이어지는 가운데 黨內에서 터진 ‘惡材’부터 可及的 빨리 整理하겠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崔仁昊首席代辯人은 16日黨最高委員會議以後 브리핑을 통해 “尹議員에 對한 檢察起訴를 黨으로서 悚懼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黨員權停止는 黨內意思決定過程에 參與할 權利等을 剝奪하는 重懲戒다. 通商最高委議決前黨內倫理審判院審議를 거쳐야 하지만 尹議員의 境遇 이 過程을 省略했다. 崔首席代辯人은 黜黨이나 辭退勸告等追加措置可能性을 묻는 質問에 “向後法院判斷에 따라 追加措置를 할 豫定”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倫理監察段을 새로 出帆시키고 李相稷議員과 金弘傑議員을 ‘1號調査對象’으로 回附하기로 했다. 崔首席代辯人은 “(두 사람과 關聯해) 提起되는 모든 疑惑에 對해 徹底하게 調査하고 그 結果를 最高委에 報告할 것”이라며 “600餘名의 解雇가 發生한 이스타航空勞動問題에 對해서는 李洛淵代表가 대단히 深刻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調査對象에서 尹議員이 除外된 것에 對해서는 “檢察調査가 끝난 事案이므로 黨內監察段의 調査實效性이 없다고 봤다”고 했다. 倫理監察團長에는 判事出身 최기상 議員이 任命됐다.

민주당은 이番措置가 “迅速한 判斷에 따른 것”이라는 點을 거듭 强調했다. 14日檢察의 尹議員起訴以後 사흘 만의 遺憾表明에 對한 黨 안팎의 批判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崔首席代辯人은 “앞으로 黨內部에서 發生하는 여러 問題에 對해 卽刻的으로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는 原則下에서 한 決定”이라고 했다.

黨內에선 좀 더 果敢한 措置가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初選議員은 “不動産投機論難만으로 脫黨措置된 양정숙 議員 때처럼 더욱 積極的인 措置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指導部核心議員은 “이 程度 ‘시그널’을 줬으면 當事者들이 먼저 立場을 밝히길 期待하는 雰圍氣가 있는 것도 事實”이라고 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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