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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恩이 ‘景氣’ 일으켰던 心理戰의 威力[하태원 記者의 優雅한]|동아일보

金正恩이 ‘景氣’ 일으켰던 心理戰의 威力[하태원 記者의 優雅한]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6月 6日 12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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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制的 武力挑發(우리 軍·軍이 이 옵션을 使用할 理가 없지만)을 除外한다면 北韓이 가장 敏感하게 反應해 온 것이 이른바 ‘對北(對北) 心理戰’입니다. 3代 世襲을 넘어 金氏 王朝의 永久執權을 꿈꾸는 體制의 特性 탓에 前近代的인 手段으로 보이는 對北 擴聲器 放送이나 傳單紙(以下 삐라로 表現) 撒布를 甚大한 威脅으로 보는 것이죠. 北韓이 保有한 最大의 對南 非對稱 前歷이 核과 彈道미사일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非對稱 手段 中 하나가 心理戰이라고 보는 專門家도 많습니다. 이미 體制競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無意味한 狀況이지만 말입니다.

2018년 2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노동당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경은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제작한 서화로 북한 대표단과의 사진촬영 배경용으로 특별 제작됐다.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2018年 2月 靑瓦臺에서 文在寅 大統領이 金與正 勞動黨第1副部長, 김영남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과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背景은 故 신영복 성공회대 碩座敎授가 製作한 書畫로 北韓 代表團과의 寫眞撮影 背景用으로 特別 製作됐다. 出處=靑瓦臺寫眞記者團


스스로 對南事業總括 이라고 커밍아웃 한 金與正 勞動黨 中央위 第1部部長의 ‘激情談話’로 다시 注目받게 된 것이 삐라撒布입니다. 脫北者들을 ‘똥개’ ‘쓰레기’로 卑下하고 △開城工團撤去 △南北共同連絡事務所閉鎖 △南北軍事合意書破棄를 운운하고 나섰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북한관영매체는 김여정을 ‘대남사업총괄’이라고 지칭했다. 사진=공동취재단
金正恩 國務委員長과 金與正. 北韓官營媒體는 金與正을 ‘對南事業總括’이라고 指稱했다. 寫眞=共同取材團


事實 삐라撒布에 對한 問題提起는 南北軍事實務會談 程度에서 金與正 보다 한참 級이 낮은 領官級 程度의 實務者가 푸념式으로 해오던 것입니다. 南北對話가 活潑했던 김대중-노무현 政府 時節 板門店 實務會談 等에 가면 늘 해오던 北側의 단골메뉴였죠. 그러다 2010年 3月 天安艦 爆沈, 2010年 11月 延坪島 砲擊을 거치고 南北關係가 險惡해 지면서는 北韓의 威脅도 段階가 높아지기 始作했습니다.

김정은 體制가 들어서면서 부터는 아예 삐라撒布의 主 舞臺인 임진각을 軍事的으로 打擊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기 始作합니다. 2012年 10月 北韓 人民軍 西部戰線司令部는 삐라撒布를 ‘容納할 수 없는 戰爭挑發’로 規定한 뒤 “些少한 삐라撒布 움직임이라도 捕捉되면 卽時 警告 없는 無慈悲한 軍事的 打擊이 實行될 것”이라고 威脅했습니다. (編輯者 週=當時 우리 軍은 “北韓이 實際 그렇게 한다면 北韓의 原點地域을 完全히 擊滅하겠다”고 公開的으로 闡明했습니다.)

삐라撒布가 우리 政府의 意志와 無關하게 主로 脫北者團體 等의 主導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는 事實입니다. 이명박-박근혜 政府 亦是 民間의 삐라撒布를 썩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制御할 方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도 ‘팩트’죠. 하지만 北韓은 삐라撒布가 政府의 背後操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主張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獨裁體制를 維持해 온 北韓으로서는 理解하기 힘든 一日수도 있습니다.

2015년 8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협상.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관진 대통령안보실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사진=통일부
2015年 8月 板門店 平和의집에서 열린 南北高位級協商. 왼쪽부터 時計方向으로 홍용표 統一部長官, 김관진 大統領安保室長, 황병서 人民軍 總政治局長, 김양건 統一戰線部長 寫眞=統一部


삐라撒布 外에도 北韓을 刺戟하는 心理戰이 擴聲器 放送입니다. 朴槿惠 政府 時節인 2015年 板門店 南北高位級 協商의 幕前幕後는 김정은 體制가 얼마나 擴聲器를 두려워하는 지를 볼 수 있는 代表的인 場面이었습니다. 김관진 大統領安保室長. 홍용표 統一部長官과 황병서 人民軍 總政治局長, 김양건 統一戰線部長 間에 이뤄진 ‘無泊 4日’ 協商의 最大懸案은 擴聲器 放送 中斷이었습니다. 軍事 實務會談의 甘草에 不過했던 擴聲器 問題가 當時 北韓 軍部最高實力者와 對南總責이 生死를 걸고 매달린 懸案이 된 것은 우리政府에 心理戰의 威力을 확인시켜 준 좋은 契機가 됐습니다.

協商 中에 황병서와 김양건은 平壤에 가 金正恩의 訓令을 直接 確認하고 왔습니다. 當時 會談內容을 잘 아는 關係者는 “北韓 代表들이 ‘擴聲器 中斷 問題는 반드시 解決해야 한다. 그냥 돌아갈 수 없다’며 焦燥感을 감추지 않았다”고 證言하고 있습니다.

北韓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對北心理戰을 手段을 알아서 抛棄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擴聲器 放送이야 2015年 南北合意로 中斷을 宣言한 것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民間次元에서 이뤄지는 傳單撒布를 아예 法으로 만들어 禁止하겠다는 政府의 決定은 後代에 어떤 評價를 받게 될까요?

特히 北韓政權 2人者로 불리는 ‘白頭公州’ 金與正의 談話發表 4時間餘가 지난 時點에 統一部가 代辯人 名義로 ‘對北傳單禁止法’ 推進을 旣定事實化 한 것은 向後 南北關係의 歷史에 오래 記憶될 場面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하태원 채널A 報道製作팀 部長級(政治學 博士 修了)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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