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대놓고 常任委獨食하겠다는 민주당, 協治할 생각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23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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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에서 22代國會常任委員長配分을 놓고 强勁한 主張이 쏟아지고 있다. 洪翼杓院內代表는 “法制司法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이番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고, 鄭淸來議員等도 “法司委員長은 絶對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院內代表를 지낸 金太年議員은 “(常任委 18個를) 다 가져와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 國民의힘은 “無所不爲의 獨裁的發想”이라며 反撥하고 있어 院構成協商始作도 前에 與野間戰雲이 감도는 狀況이다.

國會法에 常任委配分方式에 對한 規定은 없지만 民主化以後院構成協商은 議席數를 基準으로 常任委員長을 나눠왔다. 多數決에 依해서만 國會運營이 이뤄지면 勝者獨食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牽制와 均衡의 原則이 함께 反映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特히 法司委員長 자리를 놓고 與野間熾烈한 힘겨루기가 豫想된다. 體系·자구 審査權을 통해 法案處理速度를 調節할 수 있는 法司委員長은 多數黨의 立法獨走를 막기 위한 安全裝置로 院內 2黨이 맡는 게 慣例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與黨이 法司委員長을 맡은 뒤로 立法을 遲延시키는 程度가 아니라 안 되는 水準으로 만들어 놨다”고 主張하고 있다.

院構成이 어떻게 이뤄질지 豫斷하기는 이르다. 다만 이番總選에서 國民이 民主黨에 175席을 준 것이 國會를 掌握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民主黨은 21代國會前半期에도 常任委員長을 ‘싹쓸이’했던 前例가 있다. 以後 민주당이 主要法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多數黨의 橫暴라는 批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大統領室을 向해 “協治와 相生이 失踪됐다”며 攻勢를 펼쳐왔다. 하지만 민주당 亦是國政運營의 重要한 한 축이자 院內多數黨으로서 協治를 主導해야 할 責任이 있다. 少數與黨이라고 하더라도 國會運營의 파트너로 認定하는 것이 그 出發點이다. 主要常任委들을 巨大野黨이 獨食하겠다고 하는 것은 協治에 反하는 發想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國會를 自己 뜻대로만 運營하려 한다면 尹錫悅政府를 向해 ‘傲慢과 獨善’이라고 批判했던 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더불어民主黨 #22代國會 #常任委員長 #配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