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生부터 平生 담배 못 사” 英超强力禁煙法論難[橫說竪說/신광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23時 48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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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歲인 2009年生부터는 平生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한 超强力禁煙法이 最近英國下院에서 1次票決을 通過했다. 里市 수낵 總理가 推進한 法인데 與黨인 保守黨議員들은 大擧反對하거나 棄權하고 野黨인 勞動黨이 壓倒的으로 贊成했다. 勞動黨은 “保健政策의 劃期的인 進展”이라고 評價한 反面保守黨에선 “個人自由를 侵害하는, 保守黨答紙 않은 政策”이란 批判이 거세다. 리즈 트러스 前總理는 作心發言을 했다. “國家가 市民의 一擧手一投足을 干涉해선 안 된다. 警察國家를 넘어 乳母國家로 가자는 것인가.”

▷‘非吸煙世代法’이라고 불리는 이 法은 2009年生이 담배 購入可能年齡(18歲)李 되는 2027年부터 許容年齡을 한 살씩 올려 平生 못 사게 막자는 것이다. 吸煙者를 處罰하는 건 아니고, 담배를 판 商人에게 罰金을 물리는 方式이다. 英國에서는 無償醫療 시스템이 吸煙으로 인한 疾病을 治療하느라 過負荷에 걸리면서 强力한 禁煙法이 必要하다는 輿論이 커져 왔다. 이런 目的으로 쓰이는 豫算이 年間 28兆 원에 達한다고 한다. 이 돈을 醫師採用과 病床擴充에 쓰면 다른 患者들이 意思를 기다리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어 禁煙法에 對한 庶民들이 支持가 높다.

▷수낵 總理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一週日에 하루는 禁食할 程度로 自己管理에 徹底한 政治人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但只健康에 對한 所信 때문에 與黨의 反對를 무릅쓰고 禁煙法을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社會福祉縮小와 富者減稅等反庶民政策을 無理하게 推進하다 英國歷史上最短期(44日)로 물러난 前任者(트러스 前總理)의 失策이 그의 決斷에 한몫을 했다. 게다가 野黨인 勞動黨(45%)에 對한 國民의 支持率이 保守黨(26%)보다 크게 높다 보니 中道·庶民層의 支持를 얻으려는 目的도 있어 보인다.

▷이番禁煙法이 發效되려면 下院의 最終票決에 이어 上院까지 通過해야 한다. 작은 政府와 自由放任主義를 標榜해온 保守黨의 反對가 만만찮아 施行을 壯談하긴 이르다. 吸煙을 統制하면 담배 暗市場이 亂立하고, 電子담배 需要만 刺戟할 것이란 憂慮도 많다. 뉴질랜드 進步의 아이콘인 저신다 아던 前總理(勞動黨)도 같은 內容의 禁煙法을 推進했지만 지난해 保守黨으로 政權이 넘어간 뒤 法이 廢棄될 危機에 놓였다.

▷“(市價愛好家였던) 윈스턴 처칠 前總理를 輩出한 保守黨이 담배를 禁止하려 한다니 미친 짓이다.” 보리스 존슨 前總理는 수낵 總理를 狙擊하며 처칠을 召喚했다. 처칠은 “나는 시가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市街는 생각의 同伴者이자 失敗의 慰勞者”란 말을 남길 程度로 골草였다. 하지만 그는 오랜 吸煙으로 인해 肺疾患과 高血壓에 시달리다가 腦卒中으로 死亡했다. 처칠의 境遇는 禁煙法導入의 必要性을 보여주는 反證이기도 하다.

신광영 論說委員 neo@donga.com

#英超强力禁煙法 #論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