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재영]“혼자 사니 원룸에만 살아라?”…뿔난 1人家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23時 51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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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婚生活은 單칸房에서 始作한다는 얘기는 父母世代에나 通하는 옛말이 됐다. 오히려 요즘은 혼자 살아도 房이 2個以上은 必要하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住居環境에 對한 認識이 달라지면서 더 넓은 空間에 對한 欲求가 커졌기 때문이다. 趣味活動을 위한 空間을 確保하고, 過去보다 훨씬 다양해진 生活家電을 넣다 보면 집이 꽉 찬다. 그런데 政府가 公共賃貸住宅을 供給하면서 앞으로 1人家口는 事實上 원룸에 살 수밖에 없도록 規定을 改正해 不滿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論難이 始作된 건 지난달 國土交通部가 ‘公共住宅特別法施行規則’ 改正案을 내놓으면서부터다. 永久賃貸·國民賃貸·幸福住宅을 供給할 때 家口員數에 따라 供給할 수 있는 適正面積(專用面積基準)을 새로 定했다. 1名은 35㎡以下, 2名은 26∼44㎡, 3名은 36∼50㎡, 4名은 44㎡超過式이다. 只今까지는 1人家口에만 專用 40㎡以下라는 制限을 뒀는데, 1人家口의 上限線은 낮추고 別途基準이 없던 2∼4人家口는 細分化했다.

▷公共賃貸入住希望者들은 選擇權이 크게 制約돼 住居의 質이 떨어지게 됐다고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1人家口는 예전 基準대로면 房 1個에 居室이 있는 36㎡兄까지 選擇할 수 있었지만, 이젠 單 1㎡差異로 不可能해졌다. 그 아래 타입인 26㎡型, 29㎡型等은 원룸 形態뿐이다. 2人家口의 境遇는 房 2個인 46㎡型代身 그보다 작은 1.5룸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環境에서 아이를 낳을 決心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現實에 맞지 않는 面積制限을 廢止해 달라는 國民請願까지 올라왔다.

▷面積基準을 만든 理由에 對해 國土部는 “低出産對策의 一環으로 子女가 많은 家口가 넓은 面積의 公共賃貸住宅을 供給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團地內 1, 2人家口에 該當되는 住宅이 없는 境遇에는 基準보다 더 넓은 住宅에 入住할 수도 있다고 했다. 限定된 賃貸住宅을 더 必要한 곳에 配分하겠다는 趣旨가 理解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달라진 住居需要에 비해 面積基準自體가 지나치게 낮다는 게 問題다. 需要者 눈높이에 맞지 않는 超小型賃貸住宅을 무턱대고 지었다가 빈집으로 비어 있는 境遇도 許多하다.

▷經濟가 成長하면서 住居의 質에 對한 要求는 높아지고 있다. 韓國의 1人當住居面積은 2006年 26.2㎡에서 2022年 34.8㎡로 增加했다. 하지만 如前히 先進國엔 미치지 못한다. 美國(65.0㎡)의 折半에 不過하고 日本(40.2㎡)이나 英國(42.2㎡)보다도 좁다. 혼자 살면, 賃貸住宅에 살면 비좁게 살아도 된다고 政府當局者들이 隱然中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김재영 論說委員 redfoot@donga.com

#1人家口 #원룸 #住居環境 #公共住宅特別法施行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