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승련]유엔 制裁對象北石炭輸出船 첫 拿捕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日 23時 51分

김승련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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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海警과 海軍이 지난 土曜日麗水 앞바다를 지나던 3000t級貨物船을 拿捕했다. 이 배는 中國 산둥半島에서 出港해 北韓西쪽 南浦港에 열흘쯤 머문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向하던 中이었다. 船舶에는 러시아 輸出用으로 보이는 北韓産無煙炭이 가득 실린 것으로 確認되고 있다. 北韓의 石炭輸出은 對北制裁對象이다. 이 배는 아프리카 토고 國籍船이었지만 只今은 無國籍이다. 비슷한 國籍洗濯事例로 볼 때 北韓統制下의 船舶으로 政府는 疑心하고 있다.

▷이番拿捕는 美國要請에 따른 것으로, 우리 政府가 對北制裁違反疑心船舶을 拿捕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 安保理決議 2397號는 制裁違反이 疑心되면 問題의 船舶을 領海(領海)에서는 拿捕·檢索·抑留할 수 있다. 이 배는 北韓南浦港 입出港을 前後로 國際的義務인 自動識別裝置를 껐다고 한다. 北韓痕跡 지우기다. 우리 當局이 旌善命令을 내렸지만 不應했다. 中國人船長은 “石炭을 실은 곳은 北韓이 아닌 中國”이라고 否認했으나 偵察衛星에 따르면 南浦에 머물 때 石炭이 채워졌다고 한다.

▷이番拿捕는 구멍 뚫린 對北制裁網을 放置할 수 없다는 意志를 보여준다. 北韓은 核實驗과 彈道미사일 發射를 反復하면서 安保理制裁를 받았다. 하지만 2017年以後로는 러시아와 中國의 反對로 追加制裁가 不可能해진 狀況이다. 그 사이 벤츠 等奢侈品이 平壤으로 흘러들어갔다. 지난週엔 中國과 러시아가 北韓을 監視하는 유엔 專門家 8人 패널을 아예 없애버렸다. 適切히 統制만 한다면 核 가진 北韓이 美國을 괴롭히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判斷일 것이다.

▷北韓에 船舶은 生存通路다. 中-러 國境에서 陸上運送도 可能하지만, 經濟性이 떨어진다. 그래서 一定量以上輸入이 禁止된 石油製品을 배에서 배로 옮기는 先生宦績을 恣行하고, 미사일처럼 돈 되는 輸出品도 배로 실어 나른다. 2002年 서산호 事件은 美國이 海上遮斷의 根據 마련에 注力하게 된 契機가 됐다. 北韓은 스커드미사일 15基를 예멘에 輸出했는데, 美國要請으로 스페인 海軍이 公海(公海)에서 拿捕했다. 하지만 安保理制裁와 같은 根據가 없었던 때여서 미사일을 예멘에 넘겨야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美國對應의 速度와 强盜다. 유엔에서 中-러가 北韓監視 패널을 없애버린 것은 지난주 木曜日이었다. 우리가 船舶을 拿捕한 것은 이틀 뒤인 土曜日이었다. 美國은 過去에도 비슷한 衛星追跡을 했지만 이番처럼 韓國에 拿捕要請을 한 적은 없었다. 北韓은 砲彈과 미사일을 提供하며 戰爭中인 러시아를 돕고 있다. 美國으로선 北韓의 돈줄 遮斷도 重要하지만, 러시아 牽制도 勘案했을 것이다. 韓半島安保秩序는 우리 뜻과 關係없이 可變性이 더 커졌다.

김승련 論說委員 srkim@donga.com

#유엔 制裁對象 #北石炭輸出船 #拿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