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2000名以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23時 36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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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교수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서울市內의 한 大學病院에서 醫療陣이 敎授硏究棟으로 들어가고 있다. 醫大敎授들은 政府의 ‘醫大 2000名增員’에 反撥해 25日부터 辭職書提出과 週 52時間勤務, 外來診療縮小等을 豫定대로 進行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政府가 20日來年度大學別醫大入學定員을 發表한 뒤 後暴風이 거센 모습이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金昌洙全國醫大敎授協議會長의 만남에 一抹의 希望을 걸었던 醫大敎授들은 ‘2000名增員’ 方針이 안 바뀌자 25日부터 辭職書를 提出하기 始作했다.

筆者는 政府가 醫大定員發表를 總選以後로 미뤄 醫療界와 妥協의 餘地를 남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政府는 醫療界와의 葛藤表面化를 무릅쓰고 大學別定員을 發表하는 强手를 뒀다.

醫療界와 各大學에 따르면 25日午後 8時基準으로 全國醫大 40곳 中 15곳에서 集團辭職書가 提出되기 始作했다. 勿論辭職書를 提出했다고 해서 바로 診療를 멈추는 건 아니다. 當分間醫大敎授들은 週 52時間內에서 外來診療, 手術, 入院診療等을 維持하기로 했다. 그러나 患者들의 不便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大型病院의 境遇檢事 날짜를 延期하거나 應急室에서 重症疾患患者가 아니면 안 받는 狀況이 더 늘고 있다.

政府는 이미 大學別配定이 끝난 만큼 2000名增員을 뒤집긴 어렵다는 立場이다. 敎育部는 高等敎育法施行令 28兆 3項에 따라 國家가 人力需給과 關聯해 政策的으로 決定한 事案이기 때문에 大學이 任意로 定員을 變更할 수 없다고도 했다. 大學들은 5月末까지 變更된 醫大定員을 反映해 修正된 學則과 銓衡計劃, 隨時募集要綱을 公開해야 된다.

그렇다면 正말 醫大 2000名增員은 바꿀 수 없는 걸까. 專門家들에 따르면 構造調整에 따른 學科改編과 定員調整等은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의 承認이 있는 境遇變更할 수 있다. 事實大入銓衡施行計劃은 入學年度 1年 10個月前公表가 原則인데 政府가 推進한 來年度醫大增員도 여기에 該當돼 修正한 것이다. 또 韓國醫學敎育評價院은 醫大定員을 10% 以上增員한 30個醫大를 對象으로 醫學敎育與件과 遂行程度를 評價한다. 評價에서 認證을 못 받으면 關聯法令에 따라 定員減縮과 募集停止, 卒業生醫師國家考試凝視不可等의 處分이 내려질 수 있다.

勿論政府가 總選後 2000名增員計劃을 굽히지 않는다면 來年度醫大庭園은 5058名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 境遇政府는 現場檢證을 바탕으로 醫大敎育의 質이 떨어지지 않도록 徹底히 準備해야 된다. 來年初不實한 敎育과 關聯해 수많은 雜音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대 醫大의 한 敎授는 最近記者會見을 自請해 “學生 200名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건 現實的으로 不可能하다”며 授業 모습을 試演까지 했다.

特히 地方의 境遇基礎敎授와 助敎를 求하기 쉽지 않다. 이런 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1學期 동안 배워야 할 醫學敎科目을 다른 大學醫大敎授를 招請해 1, 2週 안에 가르쳐야 할 수도 있다. 跛行的인 醫大敎育이 憂慮되는 대목이다.

3年 뒤 臨床敎育도 問題다. 病床이 적은 醫大附屬病院은 어쩔 수 없이 다른 病院으로 醫大生을 보내야 한다. 이 境遇定員이 한꺼번에 늘어난 醫大들로 因해 派遣病院確保競爭이 深化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雜音을 내면서 決定된 醫大增員이 5年 뒤 再評價를 통해 定員을 縮小하거나 敎授를 構造調整해야 하는 狀況이 發生할 수도 있다. 이 일은 다음 政府가 맡아야 하는 狀況이라 現政府는 크게 神經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늘리는 것보다 줄여 나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5年 뒤 어떻게 評價하고 어떻게 늘리거나 줄일지 議政合議體로 構成된 常設委員會를 통해 事前에 準備해야 한다. 醫大敎育은 누가 뭐라고 해도 100年大計이기 때문이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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