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憂外患 K鐵鋼… 밖에선 ‘貿易障壁’ 안에선 ‘低價攻勢’[인사이드&인사이트]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23時 36分

한재희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鐵鋼業界 힘들다는데, 왜?
美國서 相計關稅 잇따라 賦課
EU는 CBAM 示範施行始作… 안房에선 中國-日本 ‘低價攻勢’
反덤핑 提訴도 業體別見解差… “超隔差技術力으로 克服해야”

《韓國의 10代輸出品中 하나인 鐵鋼産業의 內憂外患이 深化되고 있다. 輸出市場에서는 韓國鐵鋼制가 國家補助金을 등에 업고 싸게 輸出하고 있다며 美國政府로부터 相計關稅를 賦課받았고, 유럽에서는 炭素排出量規制를 빌미로 事實上의 ‘關稅障壁’李 쌓이고 있다. 反面 안房에서는 中國이나 日本鐵鋼制의 ‘低價攻勢’에 시달리고 있다. 深刻性을 느낀 産業通商資源部는 14日鐵鋼業體들을 불러 業界現況에 對한 意見收斂에 나섰지만 簡單한 處方으로 금세 解決될 病이 아니어서 業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對美輸出은 相計關稅로 ‘울相’

25日鐵鋼業界에 따르면 美國商務部는 5月쯤 포스코와 現代製鐵의 2021年産熱演鋼板에 對한 相計關稅最終判定結果를 내놓을 豫定이다. 지난해 11月 6次豫備判定에서 포스코는 0.88%, 현대제철은 0.78%의 相計關稅를 맞았는데 이에 對한 關稅를 確定 짓겠다는 것이다.

相計關稅란 輸出國이 直間接的으로 補助金을 支給해 輸出한 製品에 對해 輸入國이 追加關稅를 賦課하는 措置다. 輸入國産業에 被害가 豫想되는 境遇에 賦課되는 自國産業保護措置中 하나다.

美國政府는 2021年産冷延·厚板·鍍金鋼板等에 對해서도 포스코 0.86∼1.60%, 현대제철에 0.76%∼1.08% 水準의 相計關稅를 이미 賦課한 바 있다. 甚至於美商務部는 2022年産鐵鋼製品에 對해서도 相計關稅賦課에 나섰다. 지난달 28日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輸出한 2022年産厚板에 對해 各各 2.21%와 1.93%의 豫備相計關稅를 判定했다. 이를 始作으로 2022年産에 對한 判定이 續續 나올 것으로 展望된다.

韓國鐵鋼業體들의 2021年産鐵鋼制와 關聯해서 美國政府는 韓國의 값싼 産業用電氣料金을 問題 삼았다. 國際에너지機構(IEA) 統計에 따르면 2021年基準韓國産業用電氣料金은 ㎿h(메가와트視)當 95.6달러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인 115.5달러를 밑돈다. 低廉한 電氣料金이 事實上韓國政府의 補助金役割을 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올 11月美國大選에서 萬若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當選될 境遇美國의 關稅障壁이 다시 높아질 憂慮가 있어 業界가 잔뜩 緊張하고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最近自身이 再選에 成功하면 中國産鐵鋼材等에 60%의 關稅를 賦課하겠다고 밝혔다. 中國을 겨냥했지만 韓國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狀況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2018年에도 鐵鋼輸入이 自國經濟安保에 影響을 주고 있다는 理由로 25%의 關稅를 賦課한 前歷이 있다. 當時韓國鐵鋼業界에도 그늘이 드리웠지만 美國과 協商해 쿼터(直前 3年平均輸出物量의 70%)만큼만 無關稅로 輸出하고, 이를 超過하면 關稅를 내는 線에서 防禦했다.

關稅障壁을 避하려면 美國鐵鋼業體를 引受해 北美에 生産施設을 만드는 方法도 있지만 이도 쉽지 않다. 美國政治權에서 自國鐵鋼産業을 부흥시키겠다는 意志가 剛하기 때문이다.

世界 4位의 鐵鋼사인 日本製鐵의 境遇 지난해 12月 141億 달러(約 18兆 원)를 들여 美國 3代鐵鋼사인 US스틸을 引受發表하자 조 바이든 大統領이 14日聲明을 내고 “US스틸은 한 世紀가 넘도록 象徵的인 美國鐵鋼會社였으며 國內에서 所有하고 運營하는 美國鐵鋼會社로 남는 게 必須的”이라고 反對意思를 分明히 했다. 向後美國外國人投資審議委員會(CFIUS) 審査를 통해 國家安保에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면 去來自體가 不許될 수 있다.

● 유럽에선 炭素國境調整歲神經 써야

유럽 輸出에 있어서는 지난해 10月부터 始作되는 炭素國境調整第(CBAM)가 當面課題다. CBAM은 輸入品의 炭素含有量基準値가 超過될 境遇 이에 對한 炭素料金을 追加附加하는 規定이다. 지난해 CBAM 法案을 통과시킨 유럽聯合(EU)은 올 10月부터 2025年까지를 一種의 準備期間으로 삼고 炭素排出量만 義務報告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6年부터는 CBAM이 全面施行돼 輸出品製造過程에서 基準에 넘는 만큼 排出權을 求해야 한다. ‘炭素稅’가 追加賦課되기 때문에 事實上關稅와 마찬가지라는 게 業界의 立場이다.

CBAM이 于先適用되는 國內對象業種(鐵鋼·알루미늄·시멘트·肥料·電力·水素) 中에서도 鐵鋼業界는 다른 CBAM 品目보다 炭素排出이 많고, EU 輸出額도 壓倒的으로 높다.

2022年 12月 조하현 연세대 經濟學部敎授팀 硏究에 따르면 韓國企業이 EU 炭素國境稅導入으로 追加負擔해야 하는 金額은 年間約 5309億 원으로 推算된다. 이 가운데 鐵鋼産業은 3620億3000萬 원을 負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貿易協會에 따르면 臺EU 鐵鋼輸出은 2022年 43億 달러(約 5兆8000億 원)에서 지난해 48億 달러로 繼續增加하는 趨勢다.

이준호 高麗大新素材工學部敎授는 “短期的으로는 高爐에서 鐵鋼製品을 生産할 때 鐵스크랩(古鐵)의 使用率을 높이고, HBI(鐵鑛石에서 酸素를 除去한 直接還元鐵製品)를 原料로 投入해 CO₂ 發生을 줄여야 한다”며 “長期的으로는 水素還元製鐵技術開發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준 延世大新素材工學科名譽敎授는 “‘炭素中立’, ‘公正貿易’ 等 모두 말은 優雅하지만 結局自己네 市場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라며 “國內企業들 立場에선 技術超隔差를 통해 需要者들이 拒否할 수 없는 製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解法”이라고 말했다.

● 안房에선 中國의 低價攻勢

輸出뿐 아니라 國內市場도 中國業體들의 低價攻勢로 呻吟하고 있다. 中國産業界가 內需景氣沈滯로 鐵鋼需要를 國內서 消化하지 못하자 이를 外部로 밀어내는 것이다.

韓國鐵鋼協會에 따르면 지난해 國內에 輸入된 中國産熱演鋼板은 179萬381t으로 前年對比 26.0% 늘었다. 이와 關聯해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 1∼2月中國의 鐵鋼輸出量이 前年同期對比 32.6% 增加한 1590萬 t으로 2016年以後最高値를 記錄했다고 最近報道했다. 中國政府가 景氣浮揚을 위해 輸出을 督勵하고 있어서 이런 現象은 더욱 强化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더군다나 日本도 엔貨弱勢를 앞세워 相對的으로 低廉한 價格으로 鐵鋼制를 팔고 있다. 日本에서 들여온 지난해 熱演鋼板輸入量은 221萬7213t으로 前年對比 29.9% 늘었다. 最近國産熱演鋼板(SS275 基準)은 t當 87萬∼88萬 원, 輸入品은 이보다 6∼7%假量低廉한 81萬7500원 水準이어서 熱演鋼板輸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業界의 分析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中國産과 日本産低價熱演鋼板이 市場秩序를 攪亂해 被害를 보고 있다며 反덤핑 提訴를 檢討하고 있다. 이와 別途로 포스코는 올 9月終了되는 中國産 스테인리스鋼에 對한 24.82%의 反덤핑 關稅賦課를 延長해 달라고 最近政府에 要請하기도 했다.

다만 海外에서 熱演鋼板을 들여와 國內에서 多樣한 鐵鋼製品을 만들어 販賣하는 中堅第講師들은 反덤핑 提訴에 否定的이다. 熱演鋼板價格이 오르면 原價費用이 上昇해 收益性이 惡化될 것을 憂慮한 탓이다. 이들은 지난해 熱演鋼板輸入이 늘어난 것은 2022年 9月颱風 힌남노 被害로 포스코가 生産量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主張한다. 또 大型鐵鋼社들이 價格을 올린 것이 輸入熱演鋼板과 國産의 價格差가 크게 벌어진 주된 理由라며 맞서고 있다.

業界關係者는 “業體마다 立場差가 크기 때문에 反덤핑을 놓고 國內서 團結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며 “日本産製品은 엔底現象이 解消되면 狀況이 바뀔 수 있지만 中國産熱演鋼板의 低價攻勢는 한동안 繼續될 것으로 보여 業界苦悶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産業1部記者 hee@donga.com

#鐵鋼業界 #k鐵鋼 #貿易障壁 #低價攻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