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中毒誘發-AI 掌握… 美-EU “빅테크, 革新 뒤 숨지 말라”[인사이드&인사이트]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23時 39分

김현수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빅테크 겨냥 잇단 訴訟戰의 理由
구글, 애플 等 빅테크 ‘獨占慣行’에 EU는 法으로, 美는 訴訟으로 ‘戰爭’
“中毒惹起했으니 福祉負擔 지라”… SNS에 ‘담배와의 戰爭’ 論理適用
빅테크 訴訟의 다음 타깃은 AI 企業… FTC “革新 뒤 違法 두고보지 않아”

《“아무도 빅테크 經營陣을 選出하지 않았다.”

지난해 7月美國民主·共和黨 두 上院議員이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共同寄稿文은 美社會를 떠들썩하게 했다. 한 議員은 進步色彩가 뚜렷한 엘리자베스 워런, 다른 議員은 落胎禁止法發議의 主役 린지 그레이엄이다. 左右極端的性向인 議員들이 ‘共同의 敵’ 빅테크를 相對로 뜻을 모아 더 울림이 컸다.

두 議員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等 5代 빅테크가 “經濟, 社會, 民主主義에 對해 너무 많은 無所不爲의 權力을 가졌다”며 直擊했다. 選出職이 아닌 빅테크 經營陣이 디지털 世界는 勿論이고 全般的으로 絶對的地位를 누린다는 趣旨다. 美議會가 빅테크 獨占을 坐視하지 않겠다는 宣傳布告로도 들렸다. 》

유럽도 歷代級으로 剛한 빅테크 規制法人 디지털市場法(DMA)이 7日施行됐다. 유럽聯合(EU)李 DMA 規制對象으로 指目한 6個企業은 틱톡 某企業 바이트댄스(中國)를 빼면 모두 美企業이다. 美財界는 ‘美企業 죽이기’라고 反撥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行政府나 美議會는 消極的態度를 보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戰爭, 美中葛藤等으로 유럽과의 協力이 重要한 狀況이란 點도 한몫했지만, 빅테크 獨占을 얼마나 深刻하게 보는지를 드러낸 傍證이란 分析도 나왔다.

● “惠澤만 누리고 革新 뒤에 숨지 말라”

事實美國은 企業規制를 法으로 明示하는 것엔 懷疑的이다. 때문에 EU의 DMA와 비슷한 빅테크 規制法案은 議會門턱을 넘기 쉽지 않다. 代身大規模訴訟戰으로 빅테크와의 戰爭에 나섰다. 美時事週刊誌 디애틀랜틱은 “테크 企業들은 規制가 革新을 沮害한다고 하지만, 美資本主義는 鐵道·通信會社獨占을 規制해 구글이나 애플 같은 ‘新生’ 會社를 키우며 成長했다”고 짚었다.

集中砲火를 맞고 있는 企業은 斷然 구글이다. 구글 母會社 알파벳은 美法務部를 相對로 檢索엔진 및 廣告技術市場에 對한 두 件의 訴訟을 進行中이다. 美法務部는 구글이 檢索의 獨占的地位를 濫用해 三星이나 애플 機器에 구글 檢索앱을 先搭載하는 不法契約을 맺었다고 訴訟을 提起했다.

이 訴訟은 ‘世紀의 裁判’으로 불렸던 1998年 MS의 웹브라우저 先搭載訴訟과 닮았다. 當時 MS의 反獨占訴訟은 後發走者 구글이 浮上하며 市場이 激變하는 契機가 됐다. 26年이 지나 檢索市場에서 占有率 3% 水準인 MS의 사티아 나델라 最高經營者(CEO)가 法廷에서 “구글 獨占이 深刻하며 人工知能(AI)도 支配하려 할 것”이라고 證言한 건 歷史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이番訴訟도 구글이 敗訴하면 事業分割等으로 市場版圖가 바뀔 수 있다.

구글의 디지털廣告市場掌握도 訴訟이 臨迫했다. 美法務部와 캘리포니아, 뉴욕州等은 지난해 “디지털廣告技術(애드테크) 事業部를 解體하라”며 訴訟을 提起했다. 市場에선 美政府가 勝訴하면 1982年通信會社 벨시스템(現在 AT&T) 分割以後最大反獨占企業分割事件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슷한 訴訟은 유럽에서도 提起됐다. 지난달 獨逸言論社 악셀스프링거 等 32個 미디어그룹은 “구글이 디지털 廣告를 싹쓸이해 莫大한 損害를 입었다”며 21億 유로(藥 3兆471億 원)를 賠償하란 訴訟을 걸었다.

애플도 難關에 부닥쳤다. 美國과 유럽 規制當局이 애플의 獨占慣行을 손보려 訴訟戰에 나섰거나 檢討中이다. 유럽은 DMA 施行以前인데도 5億 유로 規模의 課徵金을 賦課했다. 스웨덴 音樂스트리밍 앱 企業人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앱스토어 決濟만 誘導하는 ‘인앱決濟’로 競爭을 妨害했다”며 提訴한 結果다. 美法務部도 早晩間 앱스토어 獨占에 對해 訴訟을 提起할 것이란 觀測이다.

● “소셜미디어가 담배와 다를 게 뭐냐”

世界當局들이 플랫폼 獨占과 더불어 問題 삼는 또 하나는 ‘中毒’ 이슈다. 빅테크 獨占에 鐵道·通信會社獨占規制와 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듯, 소셜미디어 中毒엔 ‘담배와의 戰爭’과 같은 論理를 適用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企業들이 靑少年中毒을 惹起해 公衆保健危機가 벌어졌으니, 이에 對한 是正은 勿論福祉負擔도 져야 한다는 主張이다.

지난해 10月美 30餘個州法務長官等이 關聯訴訟을 건 데 이어 지난달 뉴욕시도 메타와 구글, 틱톡 等을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市長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이들 精神健康을 威脅하고 安全하지 않은 行動을 부추긴다”고 聲討했다.

뉴욕市等은 이들이 廣告收益을 키우려고 알고리즘을 통해 靑少年中毒을 助長했다고 본다. “뉴욕시는 해마다 靑少年健康 프로그램에 1億 달러 以上을 支出한다”며 被害도 呼訴했다. 該當訴訟은 지난달 美 소셜미디어 聽聞會에서 遺族들이 “소셜미디어가 사람을 죽인다”고 非難하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謝罪의 뜻을 傳한 뒤 불거졌다.

빅테크 獨占과 中毒 이슈는 美議會에서 超黨的支持를 얻고 있다. 反面 소셜미디어의 ‘表現의 自由’ 問題는 民主·공화당이 尖銳하게 부딪치고 있다. 特히 이 이슈는 現在政治的論難으로 번져 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2021年 1·6 議事堂亂入事件 때 揭示글을 올렸다가 計定이 遮斷된 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當時 플로리다와 텍사스州는 소셜미디어의 自體的揭示物削除를 禁止하는 法을 만들었다. 빅테크가 反撥하며 이 法의 維持與否는 大法院이 결정짓게 됐다. NYT는 “온라인 時代修正憲法 1條를 두고 벌이는 가장 重要한 裁判”이라고 評했다.

● 다음 타깃은 AI… “빅테크 依存憂慮해야”

“法엔 人工知能(AI)에 對한 例外條項이 없다.”

‘빅테크 저승使者’ 里나 칸 美聯邦去來委員會(FTC) 委員長은 올 初 “(AI 企業들이) 革新을 主張하며 違法을 숨기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宣言했다. FTC는 지난해 “아마존이 獨占的地位를 利用해 價格을 부풀렸다”며 네 番째 反獨占訴訟을 걸었다. 以後年末부터 AI 獨占을 綿密히 살필 것임을 여러 次例示唆해 왔다.

實際로 빅테크 訴訟의 다음 타깃은 AI라는 展望이 優勢하다. 獨占과 中毒, 虛僞情報等 빅테크 關聯訴訟의 모든 爭點이 AI 分野와 無關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AI는 可恐할 威力이 惡用되기 前에 막아야 한다는 共感帶도 넓다.

FTC와 유럽 當局은 MS나 구글의 AI 스타트업 投資에 違法이 없는지 調査에 나섰다. 各各 오픈AI와 앤스로픽에 投資해 獨占的地位를 强化했는지 等을 살피는 것이다. 元來企業合倂은 競爭當局의 審査를 받아야 하지만, 오픈AI처럼 非營利法人投資는 公示義務가 없는 點을 노려 審査를 避했다는 疑惑이 이어졌다. 칸 委員長도 “빅테크가 AI 新生企業을 掌握하는 狀況이 憂慮스럽다”고 言及했다.

AI 分野의 獨占可能性은 專門家들도 深刻하게 憂慮하는 대목이다. 開發費用이 커 進入障壁이 높은 데다 向後 어떤 影響力을 가질지 斟酌하기 어렵다. 게리 마커스 뉴욕大敎授는 東亞日報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最近半導體協力을 위해 中東에 다녀왔다”며 “國家安保와 直結된 問題를 빅테크 經營陣이 決定 내리는 건 正말 危險하다”고 指摘했다.

에이미 라인하트 AP通信 AI 戰略首席도 올 初外信記者懇談會에서 言論의 AI 活用에서 가장 憂慮되는 點으로 “빅테크에 依存할 可能性”을 꼽았다. 라인하트 首席은 “言論社들이 구글 AI 툴에 適應할 무렵에 구글이 供給을 끊거나 費用을 올릴 可能性을 想像해 보면 答은 쉽게 나온다”고 說明했다.

김현수 뉴욕 特派員 kimhs@donga.com

#빅테크 #訴訟戰 #디지털市場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