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除名시켜 議員 꿔주기, 候補交替騷動… 꼴不見衛星政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3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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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혜정 국민의미래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정우창 국민의미래 사무총장, 조혜정 국민의미래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2024.2.23/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조혜정 國民의미래 黨代表를 비롯한 參席者들이 23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民의힘 中央黨舍에서 열린 ‘國民의미래 中央黨創黨大會’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兪義東國民의힘 政策委議長, 윤재옥 院內代表, 정우창 國民의미래 事務總長, 조혜정 國民의미래 黨代表,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장동혁 事務總長. 2024.2.23/寫眞共同取材團

4·10總選을 앞두고 與野가 議員 꿔주기 꼼수, 不適格候補發表後交替騷動等比例代表龍衛星政黨運營에서 볼썽사나운 行態를 벌이고 있다. 國民의힘은 어제 比例代表國會議員 8名을 除名했다. 8名은 곧 衛星政黨人國民衣未來에 入黨하는데, 政黨番號 4番을 附與받기 위한 꼼수다. 民主黨의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은 從北論難을 일으킨 전지예, 정영이 候補 2名을 自進辭退形式으로 交替하는 騷動을 겪고 있다.

國民의힘의 議員 꿔주기는 4年前에도 있었다. 有權者에게 配付되는 投票用紙 2張 가운데 比例代表投票用紙에는 比例候補를 내지 않는 巨大兩黨 이름은 印刷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國民의미래(4번)가 比例投票用紙에서도 민주당 衛星政黨에 이어 2番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몸집 불리기를 하려는 것이다. 議員 꿔주기도 꼼수지만 國民의힘 倫理委員會가 議員除名에 나선 것도 코미디다. 잘못 없는 議員을 除名하는 非倫理行爲를 黨倫理위가 맡는다니 이런 二律背反이 어딨나. 國民의힘은 除名된 8名의 이름도 公開하지 않았고, 除名事由를 묻는 質問에도 입을 닫았다. 민주당도 같은 方式으로 比例議員除名에 나설 可能性이 크다.

民主黨에서 벌어진 從北論難과 候補交替는 連帶對象인 市民團體(4席) 進步黨(3席) 새進步聯合(3席)에 比例代表當選圈布陣을 約束할 때부터 豫見된 일이다. 市民團體의 候補推薦을 主導한 박석운 조성우 等은 狂牛病 사드 韓美軍事訓鍊等을 두고 數十年 동안 反美集會를 主導해 온 人物들이다. 민주당이 只今 와서 “매우 憂慮스럽다”며 어물쩍 넘기려 할 일이 아니다. 進步團體들은 候補 2名交替에 反撥하고 있어 代替할 候補選定過程을 놓고 雜音이 豫想된다. 이것만 아니다. 憲法裁判所가 10年前强制解散을 命令한 統合進步黨後身인 進步黨이 推薦한 候補 3人도 反美親北性向의 活動家들이어서 從北論難은 持續될 수 있다.

比例制度의 趣旨를 歪曲하는 이런 일들은 이기고 보자는 與野의 欲心 탓이 크다. 4年前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準聯動型比例選擧制를 强行해 衛星政黨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민주당을 핑계 삼아 舊態를 벌이는 國民의힘이나 꼴不見이란 點에서 五十步百步다.

#4·10總選 #衛星政黨 #議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