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最强]韓美防衛費協商, ‘軍艦乾燥協力’ 카드로 突破해볼 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6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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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再執權땐 分擔金大幅增額要求할듯
美, 인태 海軍力强化 위해 艦船增强推進
造船世界頂上級인 韓, ‘去來의 智慧’ 必要

2024年美國大統領選擧를 向한 民主 및 공화 兩黨의 競選日程中 35%의 代議員이 걸린 ‘슈퍼 火曜日’을 지나면서 2020年에 이어 組 바이든 現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對決을 벌일 可能性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前大統領의 復歸가 可視圈內에 들어오고 있다.

트럼프는 2月初 공화당 競選에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가 充分히 돈을 支拂하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러시아)李 무슨 짓을 하든지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고 하여 나토 會員國들을 衝擊에 빠뜨렸다.

트럼프의 이런 發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7年 11月 처음으로 韓國을 訪問한 트럼프 大統領은 韓國이 建設費의 90%에 該當하는 97億 달러를 提供하여 建設한 平澤의 캠프 험프리스 美軍基地를 둘러보고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로 向하던 中 “高層 빌딩들을 봐. 高速道路를 봐. 저 汽車를 봐. 이 모든 것을 봐. 우리가 모든 것을 支拂하고 있어. 韓國이 모든 것을 支拂해야 해”라고 말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그들(韓國)은 우리에게 三星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保護해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며 韓國人에 對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트럼프의 發言은 그가 市場經濟를 제대로 理解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三星이 美國에 TV를 팔지 않는다면 美國消費者들은 더 비싼 日本 TV나 質이 떨어지는 中國産을 사야 할 것이다.

市場經濟는 自身의 利益을 追求하는 人間의 자연스러운 本性을 바탕으로 形體를 갖추어 온 시스템이며, 個人의 利己主義가 相互的利他主義로 進化해온 過程이다. 市場經濟를 貿易으로 擴張하면 各國家가 自己의 强點을 지닌 商品을 서로 交換하는 關係가 當然하며 特定國家만이 利益을 본다는 觀念이 나올 수 없다.

트럼프는 同盟이나 友邦國들의 商品이 美國市場에 進出한 것을 마치 美國人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描寫하지만, 그가 主張하는 대로 높은 關稅로 外國商品을 遮斷해서 美國商品만을 消費하도록 誘導하면 美國消費者들은 더 비싼 價格을 支拂해야 한다. 保護貿易主義를 採擇하면 一時的으로 美國內雇傭은 늘어날 수 있겠으나, 높은 商品價格으로 인해 美國人들의 삶의 質은 더 나빠질 것이다.

트럼프의 一方主義가 지니는 가장 큰 問題點은 美國의 孤立을 招來할 것이라는 點이다. 美國이 世界的인 主導國으로 成長하기까지는 美國 스스로의 力量 못지않게 美國이 全世界的으로 構築한 同盟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되었다는 點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트럼프式一方主義로 인한 最大의 被害者는 美國과 美國人들이다. 트럼프의 잘못된 選擇으로 北-中-러의 權威主義連帶가 東北亞를 掌握하면 北韓은 中國과 러시아의 支援을 받아 美國에 對한 核威脅을 더욱 增强할 것이다. 美國이 推進하고 있는 半導體同盟等供給網再編도 힘을 잃게 될 것이고, 美國이 主導해 온 國際金融 및 貿易秩序의 崩壞는 美國經濟를 망치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浮上은 적지 않은 美國人들 亦是 그의 생각에 同調하고 있다는 傍證이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式一方主義의 復歸를 準備하고 對應해야 한다. 同盟을 經濟的인 損益으로만 따지는 트럼프의 思考方式을 活用하여 美國의 對한(對韓) 防衛公約을 强化하는 機會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는 執權直後부터 2025年終了되는 11次防衛費分擔特別協定을 겨냥하여 防衛費分擔額의 大幅增額을 要求할 것이다. 우리는 增額要求를 一部受容하되, 그 反對給付로 漸增하는 北韓核威脅에 對應할 수 있는 確實한 保障措置를 받아낼 必要가 있다. 美國의 保障措置에 따라서는 더 나아가 費用分擔도 할 用意가 있다는 點을 强調할 수도 있다. 例를 들어, 美國은 旣存의 B-61 戰術核武器를 새로운 誘導爆彈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決定했고, 한 基當 업그레이드 費用이 400億 원이 넘게 든다고 하는데, 戰術核武器 업그레이드 費用과 韓國內貯藏施設建設費用을 負擔하는 代身 업그레이드한 30期程度의 戰術核을 韓國에 再配置하는 協商案을 提示할 수 있다.

美國은 印度太平洋地域에서 中國의 海軍力增强에 對應하기 위해 艦船의 追加乾燥를 推進하고 있지만, 艦船乾燥能力面에서 中國에 力不足인 狀態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世界頂上級朝鮮能力을 活用하여 韓美間艦船乾燥協力을 推進하자는 提案도 檢討할 만한 價値가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 去來의 達人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를 相對하기 위해서는 그의 要求事項을 어느 程度 들어주어 自身의 생각이 맞다는 滿足感을 주면서 우리의 利益도 챙기는 去來의 智慧가 必要하다.

最强峨山政策硏究院腸

#韓國 #美國 #防衛費協商 #軍艦乾燥協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