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강경석]저출산 危機克服하려면 移民者 받아들일 準備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8日 23時 42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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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年前 노벨 經濟學賞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美國 시카고大敎授는 지난해 5月仁川에서 열린 아시아開發銀行(ADB) 年次總會에 參席해 우리나라의 低出産高齡化問題解法으로 移民者를 積極的으로 받아들이는 政策을 펼쳐야 한다고 提示했다. 그는 “經濟學的으로 移民이 肯定的인 效果를 낸다는 硏究들이 있다”며 “育兒關聯福祉를 改善하고 일-家庭兩立等包括的政策이 必要한데 많은 國家에서 이미 採擇한 方法이 移民政策”이라고 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外國人家事도우미 特別비자 導入政策을 肯定的인 事例로 言及하기도 했다.

世界的碩學의 이 같은 主張은 이르면 올 上半期中 서울市에서 現實化할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市가 이달 初低出産克服을 위한 ‘誕生應援 프로젝트’ 中 하나로 外國人家事도우미 示範事業을 推進한다고 發表한 것이다. 다만 雇傭勞動部等關係部處와 協議를 거쳐 필리핀 國籍 100名만 雇用하는 小規模事業이라 아직까진 말 그대로 示範事業에 不過하다.

2022年 유엔이 내놓은 世界人口展望報告書에 따르면 1970年代부터 外國人家事도우미 制度를 運用해 왔던 싱가포르는 2021年基準合計出産率 1.02名을 記錄해 238個國中 다섯 番째로 낮았다. 外國人家事도우미 制度가 出産率을 끌어올리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低出産으로 人口絶壁에 直面하게 된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約 80年 뒤 人口가 小幅 늘어날 것으로 展望됐다. 家事도우미 等外國人을 積極的으로 받아들인 移民政策 때문이다.

싱가포르 統計廳에 따르면 2022年基準人口 564萬名中 싱가포르 國民은 355萬名(藥 63%)에 不過하다. 157萬名(藥 28%)은 長期居住하는 外國人, 52萬名(藥 9%)은 永住權者다. 國民 10名中 4名이 移民者라는 뜻이다. 우리도 出産率을 끌어올리려는 努力과 함께 싱가포르처럼 積極的으로 外國人을 받아들여야 人口數를 維持할 수 있다는 現實을 받아들일 必要가 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法務部長官時節 이민청 設立에 熱을 올린 것도 같은 脈絡이다.

다만 現實은 碌碌지 않다. 最近 만난 한 高位職公務員은 “冷靜하게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人種差別이 甚한 國家中 하나”라며 “外國人勞動者와 移民者를 受容하겠다고 하지만 率直히 우리 情緖에 맞지 않을 可能性이 커 제대로 安着할 수 있을지 疑問”이라고 했다. 實際로 周邊에서 西歐圈出身에게는 限없이 따뜻하고 親切하게 對하던 이가 우리보다 經濟的形便이 어려운 東南아시아 等一部國家出身에겐 嫌惡感마저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걸 直接目擊한 게 한두 番이 아니다.

이제는 移民者와 外國人을 對하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구글 創業者 모두 移民者였고, 챗GPT 開發社 오픈AI 最高技術責任者度 알바니아 出身移民者다. 美國內上位人工知能(AI) 企業 43個中 28個創業에 移民者가 寄與했다는 硏究結果도 있다. 移民者에게 허드렛일이나 맡기면 된다는 安逸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低出産으로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를 狀況에서 어쩌면 移民者와 外國人을 받아들이는 건 選擇의 問題가 아니라 生存을 위한 必須가 된 지 오래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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