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年을 앞둔 職場人과 相談하다 보면 健康保險料와 關聯된 質問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質問은 크게 2가지다. 職場加入者에서 地域加入者로 轉換하면 健康保險料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健康保險料 負擔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 地域加入者로 轉換되면 保險料는 어떻게 내나
첫 番째 質問에 答하려면 地域加入者의 健康保險 算定 方法을 알아야 한다. 所得에만 保險料를 賦課하는 職場加入者와 달리 地域加入者는 所得, 財産, 自動車에 保險料를 賦課한다. 健康保險料를 賦課하는 所得에는 利子, 配當, 勤勞, 事業, 年金, 其他所得이 있다. 이 中 年金所得과 勤勞所得은 50%만 所得으로 評價하고 다른 所得은 100% 所得으로 認定한다.
김동엽 미래에셋投資와연금센터 常務
隱退하면 利子와 配當을 받아서 老後 生活費를 充當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자칫하면 健康保險料 負擔이 늘어날 수 있다. 利子와 配當을 합친 金融所得이 年間 1000萬 원이 넘는 地域加入者는 該當 金融所得 全體에 對한 保險料가 賦課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老後 生活費를 마련할 目的의 貯蓄이라면 年金貯蓄, 個人型退職年金(IRP) 같은 年金計座를 利用하는 게 낫다.
年金計座에서 發生한 運用收益은 이를 引出할 때까지 課稅하지 않는다. 年金計座 積立金은 55歲 以後 年金으로 受領할 수 있는데 史跡年金所得에는 아직 保險料를 賦課하지 않고 있다. 現在는 國民年金과 公務員年金 같은 公的年金所得에만 健康保險料를 賦課하고 있다.
所得保險料는 얼마나 낼까. 地域加入者의 年 所得이 336萬 원보다 적으면 最小保險料로 1萬9780원을 納付한다. 年 所得이 336萬 원이 넘는 地域加入者는 所得金額의 7.09%를 保險料로 納付한다. 例를 들어 A 氏가 한 해 동안 受領한 國民年金이 1200萬 원이고, 事業을 해 600萬 원을 벌었다고 해보자. 年金所得의 50%와 事業所得을 합치면 健康保險料 賦課 對象 所得은 1200萬 원이고, 이를 12個月로 나누면 100萬 원이다. 여기에 保險料率(7.09%)을 곱하면, A 氏는 所得保險料로 月 7萬900원을 納付해야 한다.
地域加入者는 所得과 함께 財産과 自動車에도 保險料를 賦課한다. 保險料 賦課 對象 資産은 住宅, 建物, 土地, 船舶, 飛行機, 專月貰 保證金이다. 不動産은 財産稅 課稅標準을 그대로 財産金額으로 認定하고, 專月貰 保證金은 30%만 財産價額으로 본다. 自動車는 殘存價額이 4000萬 원이 넘는 乘用車에만 保險料를 賦課한다. 財産과 自動車는 等級을 나눠 保險料를 賦課한다. 財産은 60個 等級, 自動車는 7個 等級으로 分類하고, 等級마다 일정한 點數를 附與한다. 1點當 208.4원을 保險料로 賦課한다.
앞서 例로 든 A 氏가 財産稅 課稅標準이 5億 原因 住宅과 市價 3800萬 원의 乘用車가 있다면 保險料를 얼마나 내야 할까. 住宅에는 785點의 財産點數가 附與된다. 1點當 785원의 保險料를 賦課하면, A 氏는 財産保險料로 月 16萬3590원을 納付해야 한다. 乘用車는 殘存價額이 4000萬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保險料가 賦課되지 않는다.
● 再就業하거나 個人事業을 始作하는 境遇
停年 以後 生活費를 마련하려고 再就業이나 創業을 하기도 한다. 再就業을 하면 다시 職場加入者로 轉換해 所得에만 健康保險料를 賦課한다. 個人事業을 始作하는 境遇에는 從業員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從業員 없이 혼자 일하는 個人事業者는 地域加入者 資格으로 保險料를 納付한다.
하지만 所定勤勞時間(일하기로 한 時間)李 月 60時間 以上인 勤勞者를 1名 以上 採用하고 있는 個人事業者는 職場加入者 資格으로 所得에만 保險料가 賦課된다. 個人事業場의 使用者는 따로 報酬를 받지 않는 境遇가 많은데 이 境遇 保險料는 어떻게 策定될까. 輸入을 立證할 客觀的인 資料가 없는 境遇에는 一旦 使用者가 申告한 金額에 保險料를 賦課하고, 이듬해 5月(誠實申告 使用者 6月) 個人事業場에 對한 報酬總額 申告가 끝난 다음 精算한다.
個人事業場의 使用者는 따로 月給을 받지 않는다. 이때 使用者는 該當 事業場에서 가장 많은 報酬를 받는 從業員보다 많은 金額을 버는 것으로 申告해야 한다. 事業場에 缺損이 나서 使用者가 가져갈 收入이 없을 때는 該當 事業場 勤勞者의 報酬月額을 平均으로 한 金額에 保險料를 賦課한다. 健康保險料 負擔을 덜려고 再就業이나 創業을 考慮하는 隱退者라면 이 點을 留意해야 한다.
● 子女 健康保險에 被扶養者로 登載하려면
職場加入者人 子女의 健康保險에 被扶養者로 登載하면 保險料를 納付하지 않아도 된다. 被扶養者가 되려면 所得과 財産이 一定 規模 以下여야 한다. 먼저 財産稅 課稅標準이 9億 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財産稅 課標가 5億4000萬 원 超過∼9億 원인 境遇에는 年 所得이 1000萬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財産稅 課標가 5億4000萬 원 以下이고, 年間 所得이 2000萬 원 以下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事業者登錄이 있는 사람은 事業所得이 없어야 하고, 事業者登錄이 없는 境遇에도 年間 事業所得이 500萬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任意繼續加入 申請하면 保險料 負擔 덜어질까
地域加入者로 轉換한 다음 健康保險料 負擔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때는 健康保險公團을 찾아 任意繼續加入 申請을 하면 된다. 退職 時點을 基準으로 最近 18個月 以內에 職場加入者 資格 維持 期間이 1年 以上 되면 任意繼續加入 申請을 할 수 있다. 地域加入者가 된 以後 最初로 告知받은 地域保險料의 納付 期限에서 2個月이 지나기 前에 申請하면 된다. 任意繼續加入者가 되면 退職 以後 3年 동안은 從前 職場에서 냈던 만큼만 保險料를 納付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投資와연금센터 常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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