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정연욱]‘反尹彈劾連帶 200席’의 虛像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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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代表, 野圈連帶民主黨主導 못 박아
李體制防彈 둘러싼 葛藤繼續될 듯

더불어民主黨强勁派 그룹의 彈劾攻勢는 거침이 없다. 韓長官은 實際彈劾을 當했고 彈劾하겠다고 으름장 놓은 長官도 수두룩하다. 彈劾에 必要한 最小限의 憲法과 法律違反事實은 摘示하지도 못한 채 ‘닥치고 彈劾’이다. 第1野黨의 貸與攻勢라고 하니 彈劾濫發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엄두도 못 내는 雰圍氣다. 朴槿惠彈劾의 廣場政治로 政權交替를 이뤄낸 記憶을 떠올리고 싶을 것이다.

이젠 타깃이 尹錫悅大統領까지 겨냥하고 있다. 親李在明强勁派議員들이 尹大統領이 總選에서 勝利하면 戒嚴을 宣布할 것이니 單獨過半議席으로 ‘戒嚴沮止線’ 200席을 確保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尹大統領을 싫어하는 支持者들을 向한 呼訴라고 해도 戒嚴云云發言은 脈絡도 없이 荒唐하기 그지없다.

뜬금없는 막말 攻勢의 裏面엔 몇 가지 鋪石이 깔려 있다. 核心은 ‘反尹(反尹) 彈劾連帶’를 構築하자는 것이다. 尹錫悅政權 3年車를 評價하는 來年總選을 앞둔 野黨의 最大武器는 政權審判論日 수밖에 없다. 現政權을 向한 彈劾攻勢는 敵과 同志를 갈라쳐 戰線을 明確히 하는 最上의 카드일 것이다. 敵과 同志라는 두 個의 選擇肢만 남게 되면 反尹電線으로 뭉치자는 汎野圈統合要求는 더욱 거세질 거라는 計算을 했을 것이다.

2012年總選前夜의 雰圍氣도 비슷했다. 總選直前朴元淳 서울市長補闕選擧勝利를 滿喫한 當時 민주당은 半(反)이명박 進步左派聯合의 旗발을 높이 들었다. 統進黨과 政策聯合에 이어 地域區公薦도 協議하는 等 통 큰 統合에 나섰다. 當時에도 극성스러운 强勁派의 목소리가 得勢했다. 金於俊의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는 野圈의 戰列을 整備하는 하나의 校時처럼 作動했다. 只今은 一介區廳長選擧勝利와 李在明代表의 拘束令狀棄却으로 民主黨은 名實相符한 ‘李在明當’으로 바뀌고 있다. 莫强한 팬덤 政治와 總選公薦權이라는 武器 때문이다.

過去엔 민주당이 統合對象인 統進黨에 ‘알짜’ 地域區까지 讓步하면서 配慮하고 犧牲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只今 이 代表는 “멋지게 지면 무슨 所用이냐”라고 했다. 群小野黨이나 新黨勢力의 立地를 살려주기 위해 比例衛星政黨을 抛棄해야 한다는 主張엔 分明히 線을 긋겠다는 것이다. 웬만한 逆風을 甘受하더라도 黨主導의 比例代表公薦意志를 分明히 한 것이다.

汎野圈統合을 위한 민주당의 廣幅行步에 制動이 걸리는 것은 黨權을 쥔 李代表의 不安한 立地 때문일 것이다. 李代表의 司法 리스크는 끝이 아니라 現在進行形이다. 大庄洞事件 첫 裁判에서 이 代表의 ‘分身’같은 最側近의 不法政治資金收受嫌疑가 有罪로 認定됐다. 檢察追加調査의 불똥이 다시 李代表에게 번질지도 모를 일이다. 自身이 公薦權을 行使할 민주당 親命勢力과 달리 黨內非명系나 第3地帶領域에서 움직이는 政治勢力들은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 防彈에 積極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李代表가 野圈統合論議를 하더라도 自身의 主導權을 놓지 않으려는 背景 아닐까.

얼마 前 이 代表를 만난 在野元老는 强力한 警告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李代表가 끝내 比例候補公薦을 固執한다면 1000票程度에서 勝負가 갈리게 될 首都圈에 李代表에게 反對하는 野圈候補가 大擧出馬해 民主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後聞이다. ‘反尹彈劾連帶’라는 汎野圈統合論議가 順航할지 壯談하기 어려워지는 理由다.

정연욱 論說委員 jyw11@donga.com

#反尹彈劾連帶 #李體制 #汎野圈統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