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朴亨埈]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주머니의 무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30日 23時 48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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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通信費 낮출 새 移通社募集하지만
橫財歲·特惠是非가 企業挑戰意志 꺾어

日本에 企業駐在員으로 派遣 가면 日本到着 첫날에 가장 먼저 携帶電話를 開通한다. 그래야 집을 求할 수 있고, 銀行通帳을 만들 수 있다. 携帶電話가 第2의 身分證인 셈이다. 家族 3名이 携帶電話를 開通하면 한 달 通信料金은 10萬 원을 훌쩍 넘는다. 부담스럽다. 그렇기에 政府는 公公然히 移動通信社에 通信費를 낮추도록 壓迫했다. 日本移動通信市場은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等 3個會社가 三等分하고 있는데, 政府가 新規事業者의 市場進入을 持續的으로 誘導했다. 여기까지는 韓國과 狀況이 똑같다.

하지만 2019年日本 인터넷 電子商去來業體인 ‘라쿠텐’李移動通信市場에 뛰어들면서 韓國과 狀況이 달라졌다. 알뜰폰 事業을 하던 라쿠텐이 自體通信網을 構築해 名實相符한 第4 移動通信社가 된 것이다. 2005年 소프트뱅크에 이어 14年 만에 새 事業者가 생겨났다.

事實移動通信市場에서 新規事業者가 誕生하기는 매우 어렵다. 네트워크 인프라 構築에 天文學的인 費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維持·補修를 위한 費用도 꾸준히 들어간다. 하지만 라쿠텐은 “2025年까지 6000億 엔(약 5兆3000億 원)을 投資해 基地局等을 마련하겠다”고 宣言하며 果敢하게 挑戰狀을 냈다.

4年이 지난 現在 라쿠텐은 어떤 狀態일까. 꾸준히 黑字를 내며 成長하던 라쿠텐은 모바일 事業進出 이듬해인 2020年에 곧바로 赤字로 돌아섰다. 그 以後每年赤字幅이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3716億 엔 營業赤字를 보였다. 特히 4615億 엔이란 莫大한 營業赤字를 낸 모바일 部門이 電子商去來, 金融等 다른 部門의 營業利益을 깎아먹었다. 그만큼 移動通信新規事業者가 짊어져야 할 짐은 무겁다.

다만 새 事業者가 생기면 消費者는 즐겁다. 라쿠텐이 1GB까지 無料로 使用할 수 있는 ‘0엔 플랜’ 等破格商品을 잇달아 내놨기에 消費者들은 通信費를 줄일 수 있었다. 競爭社들도 울며 겨자 먹기 式으로 類似한 商品을 내놨다. 라쿠텐 出現以後 1位事業者인 NTT도코모의 市場占有率이 줄었고 全體競爭은 促進됐다.

韓國政府도 分明 이 같은 效果를 期待하며 最近第4 移通社募集에 나섰을 것이다. 政府는 2010年부터 7次例에 걸쳐 第4 移通社導入을 推進했지만 例外 없이 失敗했기에 이番에는 惠澤을 大幅 늘렸다. 周波數價格을 낮췄고, 金融 및 稅制惠澤도 提示했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高位當局者는 私席에서 “特惠是非가 불거지더라도 果敢하게 惠澤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새 事業者募集은 쉽지 않을 것 같다. 政府가 財務的負擔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例를 들어 새 事業者가 草創期莫大한 出血을 堪耐한 以後通信業特有의 安定的인 收益을 올리는 段階로 접어들었다고 치자. 그때부터 所謂 ‘橫財歲’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 現野黨이 銀行等에 橫財歲를 매기겠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向後政權이 바뀌면 特惠是非가 불거질 수도 있다. 移動通信事業에 뛰어들기로 決定할 當時 엄청난 支出을 甘受했다는 事實은 어느새 잊혀지고, 當場現時點에서 손쉽게 利益을 내고 있다는 點만 눈에 보일 수 있다. 일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 特惠를 言及한 高位公務員까지 危險해질지도 모른다. 이런 모래주머니까지 달고 달려야 하는데 韓國에서 누가 移動通信事業을 하겠다고 손을 들겠는가.

朴亨埈産業1部長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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