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서정보]기시다 最惡支持率과 ‘아오키 法則’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6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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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기시다 후미오 內閣의 支持率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마이니치新聞의 11月輿論調査에 따르면 內閣支持率은 21%, 支持하지 않는다는 74%였다. 自民黨支持率도 24%에 그쳤다. 아사히와 요미우리新聞調査에서도 內閣支持率이 25% 以下로 나왔다. 모두 2012年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政權을 되찾은 以後最惡의 數値라고 한다. 그러자 輿論調査結果로 日本政權의 崩壞與否를 가늠할 수 있다는 ‘아오키 法則’도 새삼 注目받고 있다.

▷아오키 法則은 自民黨幹事長과 關防長官을 지낸 아오키 미키오 前議員이 提示한 것으로 3가지 條件이 있다. 첫 番째는 內閣支持率과 政黨支持率의 合計가 50을 밑돌 때이다. 두 番째는 30 對 50 對 20 法則으로 自民黨支持率 30%, 無黨派 50%, 野黨支持率 20%의 比率이 무너질 때이다. 세 番째는 內閣을 支持하지 않는 比率이 內閣支持率보다 10%포인트 以上 높을 때이다. 마이니치 調査를 보면 內閣과 政黨支持率合計가 50을 밑돌고, 自民黨支持率은 30% 未滿이며, 政權支持率과 非支持率差異가 50%포인트를 웃돈다. 아오키 法則이 모두 들어맞는 狀況이다.

▷올 5月만 해도 50% 안팎의 支持率로 “先進國中 가장 安定的基盤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던 기시다 政權의 人氣가 急落한 理由는 뭘까. 于先一種의 디지털 住民證人 ‘마이 넘버 카드’를 서둘러 導入했다가 수많은 行政誤謬가 發生한 게 影響을 줬다고 한다. 國民生活과 密接한 事案에서 不便을 招來한 것이다. 長男非理等家族問題와 자민당 所屬次官級人士 3名이 스캔들로 落馬하는 人事失敗도 있었다. 執權以後症勢를 부르짖다가 支持率이 떨어지자 1人當 4萬 엔(약 35萬 원)의 減稅案을 내놓은 것도 逆風을 맞았다. 政策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根本的인 不滿은 엔底等으로 物價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輸出爲主의 大企業實績은 좋아지고, 證市도 活況이지만 國民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日本物價上昇率은 거의 每달 前年對比 3%에 達하고, 實質賃金은 18個月連續 마이너스 行進이다. 30年 넘는 長期低成長으로 物價上昇을 體感하지 못했던 日本人에겐 衝擊이 클 수밖에 없다.

▷요즘 輿論은 ‘感氣가 걸려도 기시다 總理 탓’이란 말이 나올 程度다. 高物價를 비롯해 잇단 政策失敗, 家族非理, 人事失敗等이 ‘綜合세트’처럼 同時에 벌어졌으니 支持率이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더 큰 問題는 信賴의 危機다. 輿論調査에서 政府經濟政策을 期待하지 않는다는 應答이 60∼70%臺를 오간다. 政策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비전 없고, 權力延長만 노리는’ 기시다 總理가 싫다는 雰圍氣라는 것이다. 政權이 沒落하는 過程은 어느 나라든 비슷한 것 같다.

서정보 論說委員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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