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승련] “워싱턴이 부서졌다”… 막장 政治에 美議員不出馬 도미노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7日 23時 51分

김승련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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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政治人의 不出馬宣言이 잇따르고 있다. 大選 및 上下院議員選擧가 치러지는 來年 11月까지 1年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 38名째다. 이 中折半은 州知事나 上院議員等 다른 選出職에 挑戰하겠다지만 折半은 말 그대로 “政治를 떠난다”고 했다. 긴 年末休暇를 마치는 1月中에 不出馬宣言이 더 나올 展望이다. 2022年과 2018年의 55名不出馬記錄이 깨질 듯하다. 上院 100名, 下院 435名 가운데 10% 程度다.

▷워싱턴에서 現役議員의 政治 포기가 注目받는 것은 손에 쥐다시피 한 再(再)當選을 抛棄하는 決心이어서 그렇다. 지난 20年間 90% 넘는 選擧區에서 ‘再出馬는 곧 當選’이었다. 美國에선 물갈이 戰略公薦이란 制度가 없다. 現役議員에게 別瑕疵가 없다면 競選에서 勝利해 出馬한다. 2022年上院選擧 때 33곳에 出馬한 現役議員은 全員當選됐다. 再出馬한 下院議員은 94.5%가 勝利해 돌아왔다. 現役公薦脫落이 30∼40%를 넘나드는 韓國과는 比較가 안 된다.

▷現役再當選은 TV 廣告의 役割이 크다는 게 定說이다. 美國商業廣告에선 自動車건 洗濯비누件競爭製品 깎아내리기가 許容된다. TV 選擧廣告度 마찬가지로 相對候補 꼬집기가 넘쳐난다. 이런 TV 廣告에 放送回數上限線이 大體로 없다. 政治資金이 넉넉한 多選現役議員이 TV 廣告에서 有利한 高地를 占할 수밖에 없다. 一見不公正한 이 制度는 美大法院의 1976年判例 때문에 고치기도 쉽지 않다. 大法院은 “TV 廣告에 上限線을 두는 것은 ‘政治的發言을 가로막는 것’으로, 修正憲法 1條의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判示했다.

▷不出馬議員들은 막장 政治를 理由로 꼽았다. 5線下院議員인 켄 벅(64)은 “우리는 길을 잃었다. 트럼프의 大選敗北不正을 똑바로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所屬으로 超强勁路線을 걸었지만 黨의 亂脈에 一鍼을 加한 것이다. 이 밖에도 “워싱턴이 부서졌다(broken)”거나 “트럼프 系派의 嫌惡政治가 問題”라는 表現이 不出馬宣言文에 담겼다. 이런 自嘲와 無氣力이 워싱턴 議事堂에 퍼져 가자 共和黨의 빌 下里徵아 議員(54)은 “이렇게 議員生活을 한다면 내 時間과 努力이 아깝지 않은가 묻게 된다”고 털어놓는다.

▷美議會는 實質的權限과 國政參與의 名譽가 尊重받던 곳이다. 豫算發議權도 議會에만 있고, 大統領도 議會同意 없이는 戰爭을 치르지 못한다. 그런 美議會가 안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不出馬宣言을 한 下院議員은 “어린아이 칭얼거림 같아진 워싱턴 政治는 더 以上最高의 人材를 끌어들일 만한 곳이 못 된다”고까지 評價했다. 美國政治의 下向平準化를 걱정하는 말인데, 우리 汝矣島政治에 適用해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點이 안타깝다.

김승련 論說委員 srkim@donga.com

#워싱턴 #막장 政治 #不出馬宣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