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박중현]富者父母에게 가난한 靑年이 用돈 주는 社會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8日 23時 48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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歷史上 가장 富裕한 韓國의 新中年
MZ世代가 稅金으로 떠받치는 게 맞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내놓은 老人貧困報告書를 한 文章으로 要約하면 ‘老人들의 가난에도 世代差異가 있다’는 거다. 韓國의 老人貧困率이 先進國中 1位란 건 익히 알려진 事實이지만, 韓國의 老人을 모두 비슷한 貧困層으로 보는 건 錯覺이란 意味다.

所得에 따라 全國民을 한 줄로 세웠을 때 正中央에 놓인 사람의 所得을 ‘中位所得’이라고 한다. 中位所得의 50% 以下를 버는 사람은 貧困層으로 分類된다. 65歲以上老人層의 2021年韓國의 貧困率은 37.7%다. 10% 안팎인 유럽 先進國들은 勿論이고, 20%를 조금 넘는 美國, 日本에 비해서도 壓倒的으로 높다.

하지만 出生時點에 따라 貧困率의 差異가 懸隔하다는 게 報告書의 示唆點이다. 現在 나이로 80代中後半人 1930年代後半期出生者의 貧困率은 56.3%다. 80代初盤인 1940年代前半期出生子는 51.3%, 높은 70代인 1940年代後半期出生者亦是 44.5%로 深刻한 水準이다. 그런데 70代初盤, 1950年代前半期出生者로 넘어가면 그 比率이 27.8%로 뚝 떨어진다. 높은 60代인 1950年代後半期出生子는 18.7%로 더 내려간다.

더욱이 韓國의 高齡層은 資産의 70∼80%를 집으로 갖고 있다. 다른 先進國老人들보다 不動産資産比重이 많이 높다. 公示價 12億 원, 市價 17億 원 未滿 집을 保有한 老人들이 모두 집을 擔保로 住宅年金에 加入해 年金을 받는 等資産水準을 考慮하면 年齡帶別貧困率은 5∼14%포인트씩 뚝 떨어진다. 1950年代後半期出生老人들의 貧困率은 13.2%까지 내려간다. 先進國 클럽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과 正確히 같은 水準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年生) 가운데 60代初盤과, 그 아래 50代의 이른바 ‘新(新)中年’李老人이 되는 時點엔 貧困率이 더 낮아질 것이다. 歷史上 가장 惠澤받은 世代이기 때문이다. 新中年層은 以前世代보다 훨씬 더 많이 敎育받았고, 經濟成長率이 10%를 넘나들던 1980年代大企業 일자리가 쏟아질 때 어렵지 않게 就業했다. 눈치 빠른 이들은 집값이 暴落한 1997年外換危機 즈음해 내 집까지 장만해 資産增殖의 高速道路에 올라탔다.

이렇게 다 같이 힘든 老人이 아닌데도 우리 政府는 所得下位 70% 老人에게 月 32萬 원의 基礎年金을 提供하고 있다. 眞짜 貧困層老人에겐 絶對 없어선 안 되는 生計費다. 하지만 經濟的餘裕가 있는 老人들에겐 그저 생기면 좋은 用돈日 수 있다. 基礎年金擴大公約으로 政權을 잡은 朴槿惠政府가 支給對象을 크게 늘리고, 10萬 원이던 月支給額도 20萬 원으로 增額했다. 文在寅政府 때 月 30萬 원을 넘겼고, 40萬 원 引上은 尹錫悅政府의 國政課題다.

일하는 동안 本人이 相當部分을 負擔한 뒤 老後에 받는 國民年金과 基礎年金은 全혀 다르다. 純全히 그 해 걷는 稅金에서 나눠줘야 한다. 現制度를 維持한다면 來年에 對象이 700萬名에 肉薄하고, 2030年엔 한 해 40兆 원의 豫算이 必要해진다. 老人들 代身 앞으로 數十年間經濟活動을 해야 하는 靑年世代가 그 負擔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70, 80代貧困層老人을 위한 基礎年金은 必要하다. 32萬 원이 아니라 生計에 實質的 보탬이 되는 水準까지 높여야 한다. 하지만 就業難과 過重한 貸出利子負擔에 허덕이고, 甚至於傳貰사기까지 第一 많이 當한 MZ世代가 내야 할 稅金으로 富裕한 老人까지 每달 用돈을 주는 社會는 繼續維持될 수 없다. 입만 열면 靑年의 未來를 생각한다는 與野政治人들의 얘기가 빈말이 아니라면 눈앞에 닥친 이 宿題에 解答을 내놔야 한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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