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상운]가계부채발 低成長危機… 解法은 ‘政策一貫性’부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1日 00時 00分

김상운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韓國銀行總裁가 企劃財政部長官을 요즘처럼 거의 每週 본 적이 없다.”

通話, 金融政策 엇拍子로 家計負債危機가 深刻해진 게 아니냐는 指摘에 最近 만난 韓國銀行高位關係者가 記者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李昌鏞總裁와 秋慶鎬副總理가 李明博政府時節金融위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呼吸이 잘 맞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政策은 結果와 數字로 말한다. 最近各種經濟指標는 두 經濟首長의 ‘呼吸’만큼이나 韓銀과 政府가 家計負債를 一貫性 있게 管理한 게 맞느냐는 疑問을 提起하기에 充分하다. 政府의 뒤늦은 貸出規制强化에도 不拘하고, 지난달 末住宅擔保貸出殘額은 前달보다 2兆8591億 원 늘어 2021年 10月以後最大幅으로 增加했다. 一部住擔貸金利가 最高 7%臺로 치솟은 狀況에도 家計貸出은 繼續 늘고 있다.

高金利와 맞물린 家計負債危機는 消費를 위축시켜 經濟成長을 威脅한다. 統計廳에 따르면 올 2分期家計의 利子費用支出額은 月平均 13萬1000원으로 2006年以後分期基準最大였다. 이에 따라 올 2分期假處分所得은 1年前보다 2.8% 줄어 2006年以後最大減少率을 記錄했다. 家計의 빚 負擔으로 쓸 돈이 不足해지고 있는 것이다. 實際로 8月小賣販賣額指數는 前年同月對比 4.8% 줄어 코로나가 擴散되기 始作한 2020年 3月以後最大減少幅을 보였다. 올해 輸出이 急減한 狀況에서 消費마저 꺾이면 經濟成長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最近 JP모건 等主要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은 韓國이 올해에 이어 來年에도 1%臺低成長에 그칠 것이라고 展望했다.

무엇이 問題일까. 1次的으로는 文在寅政府에서 집값이 暴騰한 影響이 크다. 여기에 올 들어 政府가 特例보금자리론 等貸出規制를 緩和하고, 各種不動産規制를 풀면서 집값 上昇期待感을 키웠다. 鄒副總理는 5日記者懇談會에서 特例보금자리론 等의 影響을 認定하면서도 “家計負債를 安定的으로 管理해 나가야 한다는 方向性을 갖고 一貫性 있게 對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政策 파트너인 韓銀은 通貨, 金融政策의 엇拍子가 問題라는 內容의 報告書를 最近 내놓았다.

韓銀은 ‘9月通貨信用政策報告書’에서 “銀行의 家計貸出이 4月以後增加로 轉換된 것은 銀行의 緩和的貸出態度, 與信金利下落, 特例보금자리론 供給等에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關聯政策은 긴 時計에서 一貫되게 樹立돼 施行될 必要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高金利基調의 通貨政策에도 不拘하고, 貸出規制를 푼 政府金融政策(巨視健全性政策)의 엇拍子로 家計負債가 늘었다는 얘기다. 實際로 韓銀에 따르면 主要國事例에서 中央銀行의 通貨政策과 政府의 巨視健全性政策이 같은 方向이면 家計貸出抑制效果가 뚜렷했다. 그러나 두 政策의 基調가 서로 다르면 家計貸出抑制效果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一角에선 政府가 來年總選을 의식해 不動産景氣浮揚을 試圖하면서 家計負債政策의 一貫性을 무너뜨린 게 아니냐는 視線을 보내고 있다. 記者는 지난달 14日子 같은 紙面에서 電氣料金等 에너지 政策의 ‘탈(脫)정치’를 强調했다. 家計負債政策도 마찬가지다. 포퓰리즘의 誘惑을 떨쳐내고 通話, 金融政策의 一貫性을 지켜야 危機를 克服할 수 있다.

김상운 經濟部次長 sukim@donga.com

#家計負債發 #低成長危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