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서정보]6年前 그때 放送法을 바꿨더라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9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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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社長交替波動 또다시 再演
當時與野同意法案 흐지부지돼 부메랑

“監査院과 放送通信委員會는 任期가 保障된 (KBS) 社長과 理事들의 任期前退出을 위해 無辜한 사람들을 犯法者로 規定하는 法治의 壟斷에 積極加擔했습니다. (中略) 解任事由에 對해 疏明할 時間을 充分히 달라는 ○○○ 社長의 要求와 少數理事의 激烈한 反對에도 不拘하고 社長解任提請案을 電擊議決했습니다.”

요즘 KBS MBC 社長交替狀況을 보여주는 內容 같지만 實際는 2018年 1月 이인호 KBS 理事長이 辭退하면서 發表한 聲明書의 一部다. ○○○ 社長은 고대영 社長. 當時解任提請議決에 나섰던 더불어民主黨推薦移徙中 하나는 권태선 現放送文化振興會(訪問陣) 理事長이다. 權理事長은 5年後 부메랑처럼 放通委로부터 解任處分事前通知書를 받았다.

當時의 社長交替는 먼저 放通委員交替→監査等을 통한 KBS와 MBC 訪問陣野圈理事解任→旅券推薦理事로 交替→社長解任提請→大統領裁可→새 社長任命提請→大統領裁可巡으로 이뤄졌다. 이 過程에서 政權의 壓迫을 견디지 못한 理事들은 스스로 물러났다. 끝까지 버틴 강규형 當時 KBS 理事의 境遇엔 解任 단골 事由인 法人카드 問題로 解任됐다가 3年 8個月間의 訴訟 끝에 勝訴했다.

이番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方式으로 移徙交替와 社長解任을 進行했다. 다만 KBS는 김의철 前社長解任까진 나아갔으나 旅券理事들의 自中之亂으로 새 社長任命이 無期限延期되고, MBC는 權理事長의 解任無效假處分申請이 받아들여져 當分間 손을 쓸 수 없는 處地인 것만이 다를 뿐이다.

公營放送의 거버넌스를 複雜하게 만드는 건 言論勞組의 存在도 한몫한다. KBS 報道를 責任지는 統合뉴스룸局長은 最近 4名中 3名이 言論勞組委員長出身이다. MBC는 言論勞組 MBC委員長들이 번갈아 社長을 맡았다. 言論勞組는 最近의 理事, 社長解任과 關聯해 ‘放送의 獨立侵害’라고 主張하지만 5年前에 그들이 移徙, 社長解任에 積極 나섰다. 그들은 積弊淸算을 名目으로 理事들의 事務室, 講義室을 찾아가 壓迫했다. 그들이 只今에서야 放送獨立을 얘기하는 것은 5年前의 自身을 否定하는 일이다. 放送의 獨立은 勞組가 中間에 끼어 影響力을 行使하는 現實에선 虛構와도 같다.

그래서 公營放送의 理事와 社長任命體系에 改革이 必要하단 얘기는 오래前부터 나왔다. 하지만 野黨일 때는 主張하다가 與黨이 되면 나 몰라라 했다. 與野가 唯一하게 同意했던 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改正案等은 2016年 민주당이 마련한 것이었다. 與野推薦公營放送理事의 比率을 現在 7 對 4(KBS), 6 對 3(MBC)에서 7 對 6으로 바꾸고, 社長任命提請時在籍理事 3分의 2街贊成하도록 한 것이다. 野黨의 同意를 얻은 社長을 임명하자는 趣旨였다. 하지만 2017年 8月業務報告를 받은 文在寅大統領은 “最善은 勿論車先導 아닌 機械的中立을 지키는 사람을 公營放送社長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以後法案들은 論議 없이 흐지부지됐고 20代國會가 끝나면서 함께 廢棄됐다. 當時法案들이 通過됐다면 只今과 같은 交替波動은 없었을 것이다.

公營放送은 社會의 葛藤을 調停하고 緩和하는 公論場役割을 해야 한다. 하지만 社會의 葛藤을 解消하기는커녕 더욱 增幅시키고 스스로 葛藤의 生産者가 되고 있다. 政權은 公營放送을 自己便으로 만들려 하고, 이미 特定政治勢力에 기울어진 勞組가 있기 때문에 政權이 바뀔 때마다 紅疫을 치를 수밖에 없다. 公營放送의 必須要素인 불편부당함을 ‘機械的中立’이란 異常한 用語로 바꿔 排斥하는 限, 放送의 獨立에 政權과 勞組로부터의 獨立을 아우르지 않는 限現在의 公營放送은 ‘葛藤助長者’일 뿐이다.

서정보 論說委員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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